노동부는 법무부와 외국인 체류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9.3.(수) 조선비즈 “제때 출국 안하면 불법 체류자 되는데... 노동부․법무부는 서로 떠넘기기” 2. 설명 내용 □ 고용노동부는 구직활동기간 초과자 등 외국인 체류정보를 법무부와 공유하고 있음 ㅇ 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E-9)는 사업장 변경 시 3개월의 구직활동 기간 내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지 못하면 출국대상이 됨(외국인고용법 제25조) ㅇ 노동부는 구직활동기간 3개월 초과자에 대해 전산연계를 통해 정기적으로 법무부에 통보하고 있는바, “부처간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름 * 전산시스템 통해 매월 1회 대상자 일괄 통보.......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RfNCAg/MDAxNzU2OTQ0NDc0OTI4.g017R0_qOsVE4vQAT5WTwrpQzbmMtXR7Jfiyq_1Ym2kg.3L8oqDU5ytX0Mud5OLbVQzFNNLQPnIRZNZ7dpaw_13E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기초노동질서 확립은 기업과 노동조합의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닌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주춧돌입니다. 1. 관련 기사 □ 9.3.(수) 매일경제, “임금체불땐 최고 5년형...알바도 주52시간 넘기면 점주 징역형”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노동자가 일한 대가를 제때 제대로 보상받게 하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도 최소한의 근로기준을 보장하는 것은 기업과 노동자· 노동조합 간의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님 □ 특히,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임 ㅇ 이번 「임금체불 근절 대책」은 이러한 임금체불을 실질적으로 감축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종합 대책임 ㅇ 체불이 발생하기 쉬.......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NfMjAg/MDAxNzU2ODY2NTQ3NDI5.j5FhJ8drOY4jNJCy478af7hWKBfxD7_n4HgjUXl6MMsg.JmiO-EJf0bJrV7DgBG9mr4xOe9gORdE9W3s68-xPtNk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사이다 한글파일 첨부) HD현대중공업 등 일부 기업에서의 파업은 개정 노동조합법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1. 관련 기사 □ 9.3.(수) 한국경제, “노조법에 막힌 마스가…HD현대 勞, 합병 반기”, 동아일보, “들끓는 ‘추투’… 현대차 7년만에 부분파업, 금융노조 “주4.5일제””, 서울경제, “마스가 볼모 잡은 HD현대重…미포・삼호도 가세”, 서울신문, “노란봉투법 후 거세진 실력행사 HD현대・한국GM 노조도 파업”, 중앙일보, “현대차 오늘부터 사흘간 부분파업…7년 만에 무분규 깨졌다” 2. 설명 내용 □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조선, 현대자동차, 한국GM의 파업이 개정 노동조합법 때문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ㅇ.......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NfOTcg/MDAxNzU2ODc3MDQ2NjQ3.GjZOgLFbzo_6HtZdkqL9XSGCr5wR3zOEY14ry3VjoTgg.C9Bk_Mx2BtfkE1itlwUyHqHbmYZY3rEkmNXjQ_VIrpQ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 고용노동부ㆍ노사발전재단 지원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 9.3.(수)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노사발전재단이 지원하는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가 오는 9월 3일(수) 서울 명동에서 개최됩니다.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직접 겪고 있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면서, 권리 밖 노동의 노동권 보장 방안을 직접 만들어 나가는 네트워크로 연말까지 지역ㆍ직종별로 약 500명이 참여하여, 20여 회 논의가 진행됩니다. 이번 원탁회의(9.3.)는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가 주관하며, 가사돌봄 종사자, 웹툰작가, 대리운전 기사, 프리랜서 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프리랜서 노.......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NfNzMg/MDAxNzU2ODY1MjYwMTA5.SnLHwfMJ7MsqBqbDsW_TaGWG8dyRGctJtQn0Wzk-vI0g.TuxT_tP7LABRhNhqzA--OeQPpe1P3Iw8SHApWxCP96Mg.JPEG/%B1%C7%B8%AE%B9%DB%B3%EB%B5%BF.jpg?type=s3" />
혼자 취업을 준비하다 보면 막막하거나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죠. 취업을 위해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할 때, 든든하게 취업준비를 도와주는 제도가 있어요.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죠. 지난해, 31만 8천여 명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취업지원을 받았는데요, (출처 : 고용행정통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현황) 이번 시간에는 취업을 원하는 분들에게 취업을 위한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볼게요!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등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을 제공하여 이들의 구직활동과 생.......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jlfMjIz/MDAxNzU2NDU3MTUyODM4.5g3TyIM8mC3XbDGLxHvJCA66_Dm9ISAS9atnDZo8Y6Ig.VVCS3tiotPO-Qqo84Y6qQDJ0CguTonTqTZ6PmIos-twg.PNG/%B0%ED%B3%EB%BA%CE%BA%ED%B7%CE%B1%D7%BD%E6%B3%D7%C0%CF%28%C1%D6%C8%B2%29.pn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