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개정 노동조합법은 대화 촉진과 상생 협력을 위한 법입니다. 1. 관련 기사 □ 8.31.(일) 이데일리(온라인), “하청노조 없어도 파업?..기업 덮친 노란봉투법 3중 덫”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이행만으로 곧바로 원청이 노조법상 사용자로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ㅇ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여부를 별개로 검토하여 노조법상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ㅇ 만약 원청이 산업안전에 관하여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되어 하청노조와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단체교섭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 이를 통하여 하청근로자 안전조치에 세부적으로 미비하거나 원청이 알.......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FfMTA0/MDAxNzU2NzE2OTQwNDQ4.dAjqRKhJuPTzthY0h206n1JvHJLM79UQXrnoZh70Cgkg.1J3SUQKSBQqHbHMecAlmjHfrThQRmk9TXkHRmfT2PXU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8월 29일, 산재 위험상황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전일터 신고센터」 개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29일부터 사업장의 산재 위험상황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개설합니다.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통해 국민 누구나 사업장의 산재 위험상황을 발견하거나, 노동자가 안전조치 없이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해야만 하는 경우 노동부로 알리고 대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개설되는 ｢안전일터 신고센터｣에는 ①안전조치 없이 이루어지는 작업 상황, ②붕괴·화재·누출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고 징후가 있는 경우, ③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경우(산재 은.......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jhfMjcz/MDAxNzU2MzY2OTUzOTQw.wDweRfcW7bzipAmHowhe-oeFw2x-AaOXJkUlFep8h-Ig.cwjYLrTF_0ZC5g4oYcRtIiSQOygndtNVo_uR0LPAclY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Recovered.png?type=s3" />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8.24.(일) 연합뉴스, “산재사망자 13%는 외국인노동자인데...산업안전훈련 참여율 저조” 2. 설명 내용 □ E-9 특화훈련은 비전문 외국인력(E-9)에게 입국초기부터 직무훈련과 한국어‧문화교육, 산업안전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사업임 ㅇ ‘23년 조선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이후, ’24년 지원대상 업종 및 지원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 ❶ (업종확대) 조선업 → 제조업, 임업, 광업, 가사업, 서비스업 ❷ (요건완화) 훈련기간 4주 이상 → 1~8주 다양화 ㅇ 중소기업의 인력 공백에 대한 부담, 외국인력(E-9) 입국인원 미달 등의 사.......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jVfOTYg/MDAxNzU2MTEwODA0ODE5.Y9bT-G4h8JeLHMrkOUyt68ipiankfg2oS_wSExu3JRMg.7XVbRH_iqjXfusDDV5XXvS3jsyer-m_IH_wffLChnBw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일과 예술이 만나는 시간 - 근로자 문화예술제 ‘일하는 삶에도 예술은 필요하다’는 믿음 아래, 일터의 주인공인 근로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근로자 문화예술제」가 매년 전국 곳곳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산업현장의 열기 속에서도 문화와 예술을 통해 마음의 숨을 고르고,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격려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근로자 문화예술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 제9호(근로자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체육활동 지원)에 의거해,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의 장을 마련해 정서함양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 축제입니다.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KBS한국방송 등이 공동 주최함으로써.......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jJfMjQ0/MDAxNzU1ODE2NTgwMzIy.056pLN2LY5Z2okmdxDbWEDLcvC4sABy1v_aHpuiGxUIg.LXfEHoFrOTH5j-pNKVPYWJ6CjWu8l72bLAV5__uGrP0g.PNG/%B0%ED%B3%EB%BA%CE_%B1%E2%C0%DA%B4%DC_sum.png?type=s3" />

김포·천안·군산·울산에 ‘근로자이음센터’ 개소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2025년 8월 13일, 울산지역의 정규·비정규직,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보장을 위해 ｢울산 근로자이음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이음센터는 2024년도에 처음으로 6개소(서울, 평택, 청주, 대구, 부산, 광주)가 개소되었으며, 올해는 추가 4개소(울산, 김포, 천안, 군산)를 개소했습니다. 특히 노동법적 보호에서 소외된 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변호사·세무사의 법률상담 및 교육과 분쟁예방서비스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광역시 총 임금근로자 47만 3천500.......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TNfMjkz/MDAxNzU1MDY2MDUyMzg1.bLzijA6VFeP3_Rpxgs8XwpyxF8jgiFaRFGeHM7lt0uwg.qcSlawWMwDVDt9QTqiN6qoprCZnPeihfN2v9oV8P8Yo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Recovered.pn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