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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보호

새로운 게시물

총 게시물: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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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9월 23일해외여행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9.22.(월) 매일경제(온라인), “근로기준법 확대, 자영업자 몰락 빨라질 것” 2. 설명 내용 □ 현재,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ㅇ 다만,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 법 준수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재정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임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jNfMjA1/MDAxNzU4NTgwNzcxNjQ4.faUIM8tdHgfLY1WB_q-hTA1lI7_sHBBP5d1w2tw6zNog.gLJzgGxuXcVKeeUlV5IKmYehtSUSG_Pxk2-toeiCFxY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법 적용 확대 노동자 보호 근로기준법적용확대 소상공인부담 고용노동부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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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동질서 확립은 기업과 노동조합의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닌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주춧돌입니다.

2025년 9월 3일해외여행

기초노동질서 확립은 기업과 노동조합의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닌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주춧돌입니다. 1. 관련 기사 □ 9.3.(수) 매일경제, “임금체불땐 최고 5년형...알바도 주52시간 넘기면 점주 징역형”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노동자가 일한 대가를 제때 제대로 보상받게 하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도 최소한의 근로기준을 보장하는 것은 기업과 노동자· 노동조합 간의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님 □ 특히,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임 ㅇ 이번 「임금체불 근절 대책」은 이러한 임금체불을 실질적으로 감축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종합 대책임 ㅇ 체불이 발생하기 쉬.......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NfMjAg/MDAxNzU2ODY2NTQ3NDI5.j5FhJ8drOY4jNJCy478af7hWKBfxD7_n4HgjUXl6MMsg.JmiO-EJf0bJrV7DgBG9mr4xOe9gORdE9W3s68-xPtNk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노동질서 근로기준 기초노동질서 임금체불근절 5인미만사업장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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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근절을 통해 ‘일터’에서의외국인 노동자 권익 보호에 앞장

2025년 9월 3일해외여행

-9.4.(목)부터 4주간 농촌 지역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 집중 감독」 실시 -추석 명절 전 타국에서 일하고, 임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체불 중점 감독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 중 노무 관리 취약사업장을 선별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점검·감독을 9.4.(목)부터 4주간 집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 151개소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최근 전남 나주 벽돌 제조 공장 괴롭힘, 강원 양구 계절노동자 집단 체불 등이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무 관리가 취약한 농촌 지역(광주·전라, 강원 지역 등)의 사업장 45개소에 대.......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NfMTYz/MDAxNzU2ODc5ODI3ODI2.vAxZRFg8RAoRXUQRHbJ2U8L5r1gtqLxAUP5mQl_2rjwg.8npxD6YO-BSf9r5e3-IcWhfrO3p6TSd-UxMi7zK1pJwg.JPEG/%BF%DC%B1%B9%C0%CE%B3%EB%B5%BF%C0%DA-%B1%C7%C0%CD%BA%B8%C8%A3.jpg?type=s3" />

일터 노동자취약분야 외국인 체불피해노동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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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7월 17일 시행!

2025년 7월 15일해외여행

고용노동부는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칙 개정은 지난해 10월 22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작년 여름까지 가이드 방식으로 운영해 온 냉방·통풍장치 설치, 휴식부여 등 사업주 보건조치 사항들을 규칙에 명문화함으로써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한층 강화한 데 의의가 있습니다. 7월 17일 시행되는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 보건조치 주요 내용 ➊ 31도 이상 폭염작업 시 보건조치 사항 노동자가 체감온도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할.......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3MTVfMTk4/MDAxNzUyNTYyNjE2ODAw.Y9Hmj4sxiHlIIix4r303l3ep8HwiTbYcvGf_gjivHswg.TISUjAzhjjaCDsaybB-QQsf6GW7AGOq0eYZrfLAJG9c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

폭염 산업안전보건 노동자 보호 고용노동부 보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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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차관, 첫 현장 행보로 건설현장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점검

2025년 7월 3일해외여행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 당부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7월 3일(목) 13:30 서울 소재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조치인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 폭염안전 5대 수칙: ①시원한 물, ②냉방장치, ③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④보냉장구, ⑤119신고 ** ▴시공사: 롯데건설(주), ▴소재지: 서울 용산구 이촌로 303, ▴공사금액: 4,589억원 이날 점검은 6월 27일 고용노동부 차관으로 임명된 이후 첫 현장 행보로, 지난 5월 28일 발표한 폭염안전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직접 챙기고, 무더위에서 일하는.......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3MDNfMzYg/MDAxNzUxNTMwNDA0MjA4.I-MEYTFcsfXPe8taW29IdSAGyt7VqV5uYgkSfOlOS3sg.qOSqssX2QdriHuukym1XRZHD_Gtffxs5XaXhEdRlwE0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Recovered.png?type=s3" />

고용노동부 폭염안전 건설현장 노동자 보호 현장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