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노동부는 법무부와 외국인 체류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9.3.(수) 조선비즈 “제때 출국 안하면 불법 체류자 되는데... 노동부․법무부는 서로 떠넘기기” 2. 설명 내용 □ 고용노동부는 구직활동기간 초과자 등 외국인 체류정보를 법무부와 공유하고 있음 ㅇ 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E-9)는 사업장 변경 시 3개월의 구직활동 기간 내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지 못하면 출국대상이 됨(외국인고용법 제25조) ㅇ 노동부는 구직활동기간 3개월 초과자에 대해 전산연계를 통해 정기적으로 법무부에 통보하고 있는바, “부처간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름 * 전산시스템 통해 매월 1회 대상자 일괄 통보.......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RfNCAg/MDAxNzU2OTQ0NDc0OTI4.g017R0_qOsVE4vQAT5WTwrpQzbmMtXR7Jfiyq_1Ym2kg.3L8oqDU5ytX0Mud5OLbVQzFNNLQPnIRZNZ7dpaw_13E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9.15.~9.26.) 고용노동부는 9월 15일부터 9월 26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습니다. 4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18,054명(제조업 13,062명, 조선업 500명, 농·축산업 1,878명, 어업 1,662명, 건설업 356명, 서비스업 596명)이며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3.2만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4회차부터는 현장의 고용 여건 등을 반영하여, 외국인력 배정기준인 ｢점수제｣ 항목을 핵심 항목 위주의 가․감점*으로 개편하여 운영됩니다. * 가점 기숙사 제공(농축산업),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외국인 고용인.......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FfMjMx/MDAxNzU2NzExNjQ2ODkx.95Q79YBvjMotqpP9huNySx5GraHtF1Aboq8GoPq4XWcg.fAveqSybXnOFA5QpV3fyMTinusdJG3o-ESoUUAecDTQg.JPE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4.jpg?type=s3" />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8.24.(일) 연합뉴스, “산재사망자 13%는 외국인노동자인데...산업안전훈련 참여율 저조” 2. 설명 내용 □ E-9 특화훈련은 비전문 외국인력(E-9)에게 입국초기부터 직무훈련과 한국어‧문화교육, 산업안전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사업임 ㅇ ‘23년 조선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이후, ’24년 지원대상 업종 및 지원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 ❶ (업종확대) 조선업 → 제조업, 임업, 광업, 가사업, 서비스업 ❷ (요건완화) 훈련기간 4주 이상 → 1~8주 다양화 ㅇ 중소기업의 인력 공백에 대한 부담, 외국인력(E-9) 입국인원 미달 등의 사.......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jVfOTYg/MDAxNzU2MTEwODA0ODE5.Y9bT-G4h8JeLHMrkOUyt68ipiankfg2oS_wSExu3JRMg.7XVbRH_iqjXfusDDV5XXvS3jsyer-m_IH_wffLChnBw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 2회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접수(4.21.~5.2.) - 고용노동부는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습니다. 2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22,418명(제조업 16,328명, 조선업 625명, 농·축산업 2,347명, 어업 2,077명, 건설업 445명, 서비스업 596명)으로 지난 1회차와 동일한 수준이며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3.2만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0MTRfMjkw/MDAxNzQ0NjAzOTMwNjk5.6eugT8hQ0ENl1628LJrTWg9w3DOPxSh0utGGwanc1yYg.vIiFDeYYRUMhVkPIioGCKVzpkDts5r00X63htFQweCo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