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6

노동권

새로운 게시물

총 게시물: 12개

3521c018-ed68-5191-99b5-47723603f0fc main

개정 노동조합법은 불법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닌 노사 상생을 위한 법입니다.

2025년 9월 22일해외여행

개정 노동조합법은 불법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닌 노사 상생을 위한 법입니다. 1. 관련 기사 □ 9.22.(월) 중앙일보, “노동시장 경직성 높이는 노란봉투법” 2. 설명 내용 □ 개정 노동조합법은 모든 노조활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나 정당화가 전혀 아니며, 불법행위에 대한 부진정연대책임을 분명히 지우고 있음 ㅇ 다만, 그간 조합원의 실제 책임 부분보다 더 과도한 책임을 지움으로써 막대한 손해배상으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고,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권한과 책임만큼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23년도 대법원 판례 법리*를 입법화한 것임 * (현대차 손배 판결.......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jJfMTYy/MDAxNzU4NTIyMzU1MTUz.pxBaR-pyEsIgcNtMc2CAAiQEulmByukflLxZNRo7Lyog.WA7I8a4qiA9ffpLaV1nXm9ITanCdwOqmRs1LfqrY1os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노사 상생 부진정연대책임 손해배상책임 노동권 노동쟁의 개정노동조합법

0f9f1e90-d022-512f-bfb5-7205e1effb62 main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고용노동부, 후속 조치 신속 추진

2025년 9월 9일해외여행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노조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변화하는 산업구조 속에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원·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교섭권을 강화하는 한편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조합법 개정 취지 및 주요 조항의 내용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변화한 노동환경과 산업구조에 대응하여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원·하청 등 다층적 산업구조 하에서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 등을 해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그 의의가 있다. 법 시행을 위.......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hfMTEz/MDAxNzU3MzI2MDAwNzc5.QD_apbhmQ5_EaU4ckDrfcf6h2e7M6As0npT5GHwO3_8g.Lj0hpbVFswk7LfZwAwD-QgomEKDYq6gdncG8DmRl3Osg.PNG/%B0%ED%B3%EB%BA%CE%BA%ED%B7%CE%B1%D7%BD%E6%B3%D7%C0%CF%28%C1%D6%C8%B2%29.png?type=s3" />

노동계 교섭 근로조건 성장법 원청

0f46595b-aefc-50fe-b1c7-4a4f98d2b8fd main

‘권리 밖 노동’의 목소리,가까이 듣고 크게 반영하겠습니다.

2025년 9월 3일해외여행

- 고용노동부ㆍ노사발전재단 지원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 9.3.(수)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노사발전재단이 지원하는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가 오는 9월 3일(수) 서울 명동에서 개최됩니다.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직접 겪고 있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면서, 권리 밖 노동의 노동권 보장 방안을 직접 만들어 나가는 네트워크로 연말까지 지역ㆍ직종별로 약 500명이 참여하여, 20여 회 논의가 진행됩니다. 이번 원탁회의(9.3.)는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가 주관하며, 가사돌봄 종사자, 웹툰작가, 대리운전 기사, 프리랜서 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프리랜서 노.......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NfNzMg/MDAxNzU2ODY1MjYwMTA5.SnLHwfMJ7MsqBqbDsW_TaGWG8dyRGctJtQn0Wzk-vI0g.TuxT_tP7LABRhNhqzA--OeQPpe1P3Iw8SHApWxCP96Mg.JPEG/%B1%C7%B8%AE%B9%DB%B3%EB%B5%BF.jpg?type=s3" />

일터 노사발전재단 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자 원탁회의

d55fb4c9-663d-5cdf-93ce-929eaf6231fb main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고용노동부 후속 계획

2025년 8월 27일해외여행

오늘(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1> 노동조합법 개정 취지 및 주요 조항의 내용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변화한 노동환경과 산업구조에 대응하여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원하청 등 다층적 산업구조 하에서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 등을 해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2> 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 계획 정부는 향후 6개월간의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TF를 구성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jdfMjM4/MDAxNzU2MjU4NjE3NDI3.C5CFMdpnfxOcjJTEhoIPhAm-l6WuXtzGk-PNDAjEiPsg.dqoHoQnrAhUg_MrN6uLiizlbxRNc92ARwmt_c94b_Do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

산업구조 원하청 경영계 노동조합 노동환경

b9c5ec85-a5cd-5f82-ad3b-afa9cff4c5ee main

[노란봉투법 Q&A]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궁금점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2025년 7월 31일해외여행

[노란봉투법 Q&A]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궁금점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노조법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3MzFfNyAg/MDAxNzUzOTI0NjczMjgw.knUqcxWuSRJ82dyEFtmEwNA7ioYVhHCISU-s4cCWwaEg.DEcZopF8MfXU9QWL8kDzd7LzSssnJl7bBLyhGWYLOSQg.PNG/KakaoTalk_20250731_101103492.png?type=s3" />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노조법 법률개정안 노동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