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용노동부ㆍ노사발전재단 지원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 9.3.(수)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노사발전재단이 지원하는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가 오는 9월 3일(수) 서울 명동에서 개최됩니다.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직접 겪고 있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면서, 권리 밖 노동의 노동권 보장 방안을 직접 만들어 나가는 네트워크로 연말까지 지역ㆍ직종별로 약 500명이 참여하여, 20여 회 논의가 진행됩니다. 이번 원탁회의(9.3.)는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가 주관하며, 가사돌봄 종사자, 웹툰작가, 대리운전 기사, 프리랜서 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프리랜서 노.......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NfNzMg/MDAxNzU2ODY1MjYwMTA5.SnLHwfMJ7MsqBqbDsW_TaGWG8dyRGctJtQn0Wzk-vI0g.TuxT_tP7LABRhNhqzA--OeQPpe1P3Iw8SHApWxCP96Mg.JPEG/%B1%C7%B8%AE%B9%DB%B3%EB%B5%BF.jpg?type=s3" />
- 노사발전재단, 근로자이음센터에서 안전이음 프로젝트 추진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이음 프로젝트’를 기획해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잇달아 추진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익 보호를 위해 운영되는 근로자이음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로 9월 2일 ‘배달라이더와 안전을 잇다’를 주제로 배달라이더 약 20명이 참여해 보호 장비 착용, 도로 교통 사고 예방 등 산업안전교육과 노동자 건강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이어서 9월 한 달 동안 약 100명의 배달라이더.......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JfMjQ5/MDAxNzU2ODAzMTE2NDYz.vNEKUEeX4Sw07qWTWPug9EIIyGjstGcd5AtxWBjxUJcg.dgsEh8wSZEmIJvmGB4oETWOMsn2zuYQSti1LdxrX8GUg.JPEG/%BE%C8%C0%FC%C0%CC%C0%BD-%BD%E6%B3%D7%C0%CF.jpg?type=s3" />
김포·천안·군산·울산에 ‘근로자이음센터’ 개소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2025년 8월 13일, 울산지역의 정규·비정규직,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보장을 위해 「울산 근로자이음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이음센터는 2024년도에 처음으로 6개소(서울, 평택, 청주, 대구, 부산, 광주)가 개소되었으며, 올해는 추가 4개소(울산, 김포, 천안, 군산)를 개소했습니다. 특히 노동법적 보호에서 소외된 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변호사·세무사의 법률상담 및 교육과 분쟁예방서비스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광역시 총 임금근로자 47만 3천500.......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TNfMjkz/MDAxNzU1MDY2MDUyMzg1.bLzijA6VFeP3_Rpxgs8XwpyxF8jgiFaRFGeHM7lt0uwg.qcSlawWMwDVDt9QTqiN6qoprCZnPeihfN2v9oV8P8Yo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Recovered.png?type=s3" />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확대적용 등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6.28.(토) 조선일보. “비정규직 많은 기업, 보험료 더 내라”, CBS노컷,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확대적용 추진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고용보험 경험요율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관련한 고용보험 확대 적용, 노동위원회 분쟁조정 확대, 노동센터와 비영리법인 등 지원 사업 추진 등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2MzBfMjU3/MDAxNzUxMjQ5NDczMzY3.sUZSsFHAoui7fCH1yFWux6RBa7PhAuyLlvIkBibsqzYg.qQ0LGL4eBJNcX50xzwlCtyIA-rsCq5_LyzM2mN7z9XA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퇴직연금 제도, 국정기획위원회 보고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6.24.(화) 조선일보, ‘목돈’ 퇴직금 끝, 퇴직연금 의무화(1면),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급여, 기업은 비용 부담 커질 듯(14면), 사각지대 놓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퇴직급여 받을까(14면) 2.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퇴직연금공단 신설, 벤처기업 투자 허용, 퇴직급여 적용 대상 확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퇴직연금 가입 등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2MjRfMTk2/MDAxNzUwNzQyNDQ2NzI4.Uu17FzbToe38yIasYoEto78lzbfDLLJiPhlixqK0pGkg.O23eMyINXADyzW9ao05g6Sa2pBcp1VP71x5mcoNBmjY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