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복과성장_정부출범100일 ✅ 경제·소통·통합의 100일,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일터에서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국의 모든 산업안전감독관들과 함께 발로 뛰겠습니다. 「안전한일터 프로젝트」 본격 추진 7.23.(수) 노사의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의 기틀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8.24.(일) 국민께서 더 이상 임금체불 대책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를 통해 체불, 반드시 줄이겠습니다. 『임금체불 근절 종합.......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TFfNjYg/MDAxNzU3NTU1MDg2NzAx.mlQUJkWACSX4XfNhcRZSpwSFwUHbnNLpAOFwx6vmtZUg.nbkXzA-D-cmfPLeIQ75vtup0mCwiUlned2OjvNWCaiAg.PNG/%B0%ED%B3%EB%BA%CE%BA%ED%B7%CE%B1%D7%BD%E6%B3%D7%C0%CF%28%C1%D6%C8%B2%29.png?type=s3" />
–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 개최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9일(화) 16:30, 로얄호텔(서울 중구)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정책방향을 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중앙-지방 간 협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외국인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방향 ] 이날 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자치단체는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국인노동자는 지역사회의 성장을 함께 이끌어 가는 이웃이자 우리 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으로 자리잡고.......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lfMjI2/MDAxNzU3NDA2MzkzMjMx.4V0Dg6bhCw6vumBwe3tEubuPlNzO-iQ1fyOzvxksCOAg.p9uYDzeHkhk-gCsXAE5Nspes02x44miuDHaBKbaa3zQg.PNG/%C1%DF%BE%D3%C1%F6%B9%E6sum.png?type=s3" />
✅ 2026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37조 6,157억 원(작년대비+6.4%) - 튼튼한 기본과 든든한 지원으로 일터 혁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겠습니다! ✅ "임금체불은 임금절도"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 - '25년 체불청산률 87% 달성 목표 - 산업구조적 체불 유인 개선·체불행위 경제적 비용 재설계 - 사회적 경각심 제고해 노동존중사회 초석 마련 그 외 소식 고용노동부, 업무상질병 산재처리 기간 228일에서 120일로 줄일 것 "근로감독관"의 새 이름, 국민에게 묻다(9.4.~9.25.) 고용노동부 장관, 국민 100명과 함께 '안전한 일터' 타운홀미팅 개최 매주 금요일, 고용노동부 주요 소.......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VfNTIg/MDAxNzU3MDM5NTE1Mzc2.vnaBr6Vez7ufmIZOWCUFkYDgane5SbsmoZIu1KtvSpAg.C5jjRqG2XsOrxdjX0okUIAf1uGcq58ybFHJ_F-fvmK0g.PNG/%B0%ED%B3%EB%BA%CE_%C1%D6%B0%A3%B4%BA%BD%BA%BD%E6%B3%D7%C0%CF.png?type=s3" />
- 고용노동부ㆍ노사발전재단 지원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 9.3.(수)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노사발전재단이 지원하는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가 오는 9월 3일(수) 서울 명동에서 개최됩니다.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직접 겪고 있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면서, 권리 밖 노동의 노동권 보장 방안을 직접 만들어 나가는 네트워크로 연말까지 지역ㆍ직종별로 약 500명이 참여하여, 20여 회 논의가 진행됩니다. 이번 원탁회의(9.3.)는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가 주관하며, 가사돌봄 종사자, 웹툰작가, 대리운전 기사, 프리랜서 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프리랜서 노.......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NfNzMg/MDAxNzU2ODY1MjYwMTA5.SnLHwfMJ7MsqBqbDsW_TaGWG8dyRGctJtQn0Wzk-vI0g.TuxT_tP7LABRhNhqzA--OeQPpe1P3Iw8SHApWxCP96Mg.JPEG/%B1%C7%B8%AE%B9%DB%B3%EB%B5%BF.jpg?type=s3" />
야간노동 규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8.18.(월) 한겨레, “산재 부르는 ‘야간근로’ 규제 강화, 최장노동시간 제한 등 추진한다”, 8.17.(일) 연합뉴스, “산재원인 야간장시간근로 제한 검토 착수...최소휴식권 신설 목표” 기사 등 관련 2.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야간근로 종사자들의 최소 휴게․휴가․휴일 보장과 최장노동시간, 연속근로일의 한도, 근무형태 변경요구권 도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보장 등 야간노동 규제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ThfMzMg/MDAxNzU1NDkzMTI5Mzkw.8sqj9MWeJlunl88T8zmTabfPftzFEOos85sGh1XptlEg.0AneQ7DUOvVdYfdu6YwpTPd78SsRqTZBgqB14P_bx-Q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