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7

협력

새로운 게시물

총 게시물: 32개

3fde4a77-da82-5ab3-ab93-fc545fbdbb32 main

상생협력의 미소, 경북-자동차부품 산업에서 피어나다!

2025년 9월 24일해외여행

- 원하청 자율의 상생협력이 자동차산업 공급망 전반에 확산 - 지역 주도형 상생협력으로 복지, 안전, 생산성 등 격차 완화 지원 경상북도 자동차부품 산업에서 상생의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4일(수)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주시에서 경상북도, 경주시, 영천시, 경산시, 자동차부품 원청사 및 협력사와 함께 경상북도-자동차부품 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참석) ▴김유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권병희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최기문 영천시장, ▴조현일 경산시장, ▴이용철 에코플라스틱㈜ 대표, ▴장의호 ㈜화신 대표, ▴.......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jRfMjA4/MDAxNzU4Njk1ODU3Njc2.uFUBWE5w7PjxHebE1f2Dj7ybJgB9h7P0i7RT2F6MwN0g.mIb172-VSEBRnQ2WD5vlvC1Ppmj_g3IhZm1Pz2N-XdQ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

자동차부품산업 원청사 영천시 경주시 자동차

bc10e09a-b652-517c-8721-5d45ee43567f main

원.하청간 산업안전에 대한 협의는 상생과 협력을 통한 실질적 산재예방 체계 구축을 촉진할 것입니다.

2025년 9월 11일해외여행

원.하청간 산업안전에 대한 협의는 상생과 협력을 통한 실질적 산재예방 체계 구축을 촉진할 것입니다. 1. 관련 기사 □ 9.11.(목) 서울경제, “노란봉투법과 산업 안전의 딜레마” 2. 설명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할 경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이행만으로 곧바로 원청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여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할 사항임 ㅇ 중노위 및 법원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여부에 대해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하청근로자의 노무가 원청.......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TFfMjA1/MDAxNzU3NTcwMjQzMzAz.lk2zMcrUeUXkJsRLL34lUIW2w06sHwebuV8I8AbN1X8g.OSwXA6zRUhOQRkZv00MIHLFMWvDQFRKxYqCoIb5d098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협의 하청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협의 중대재래 노동조합법

7ffd0c66-d442-5585-b2c7-e539c690433b main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 최초 공유체불 근절 위해 중앙-지방정부 긴밀히 협력

2025년 9월 8일해외여행

체불 근절 위해 중앙-지방정부 긴밀히 협력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체불 현황을 분석하여, 지방정부와 공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5년 7월 기준 임금 체불 총액은 1조 3,421억 원이며, 체불 피해 노동자는 1,730백 명입니다. 이를 17개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3,540억 원(432백 명)으로 체불 규모가 가장 크며, 서울시가 3,434억 원(470백 명)으로 두 번째이다. 경기·서울 등 수도권의 체불액이 전체의 절반(6,974억 원, 52.0%)을 차지하는데, 이는 수도권에 사업체와 노동자가 집중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 ▴사업체 비중: 경기 25%, 서울 18.8%, ▴.......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hfMTMy/MDAxNzU3MzA5NDg1Nzk3.IUZUwAiDBTwFiTDZ44yV8-L0zG3mnBMSFgkKltXS39og.M8lptmhi8gPLAanS0KlY9wwvHViXRg0krHbuRNJLnLsg.PNG/%C0%D3%B1%DD%C3%BC%BA%D2-%C7%F9%B7%C2.png?type=s3" />

권한위임 임금 합동단속 임금체불현황 지방자치단체

dc10b234-50fd-52f7-aa24-b90600ef4a4a main

노동부는 법무부와 외국인 체류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4일해외여행

노동부는 법무부와 외국인 체류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9.3.(수) 조선비즈 “제때 출국 안하면 불법 체류자 되는데... 노동부․법무부는 서로 떠넘기기” 2. 설명 내용 □ 고용노동부는 구직활동기간 초과자 등 외국인 체류정보를 법무부와 공유하고 있음 ㅇ 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E-9)는 사업장 변경 시 3개월의 구직활동 기간 내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지 못하면 출국대상이 됨(외국인고용법 제25조) ㅇ 노동부는 구직활동기간 3개월 초과자에 대해 전산연계를 통해 정기적으로 법무부에 통보하고 있는바, “부처간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름 * 전산시스템 통해 매월 1회 대상자 일괄 통보.......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RfNCAg/MDAxNzU2OTQ0NDc0OTI4.g017R0_qOsVE4vQAT5WTwrpQzbmMtXR7Jfiyq_1Ym2kg.3L8oqDU5ytX0Mud5OLbVQzFNNLQPnIRZNZ7dpaw_13E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외국인노동자체류 외국인체류 외국인 외국인노동자 구직활동

09d47833-8ddf-594d-a2cd-58f76a033ec0 main

노사발전재단, ‘일의 세계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부 역량 강화’ 글로벌 연수 성료!

2025년 9월 2일해외여행

-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글로벌 연수사업 3개년 마지막 연수, 지난 3년간 성과 종합 및 5개국 양성평등 정책 실행 기반 강화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 이하 ‘재단’)은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10일간 진행된 ‘일의 세계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부 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 of Government to Achieve Gender Equality in the World of Work)’ 연수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글로벌 연수사업의 일환으로, 도미니카공화국·동티모르·라오스·요르단·케냐 등 5개국에서 온 공무원 14명이 참여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2023년부터 추진된 3개년 사업의 마지막 해로, 지난 2년간의 성.......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JfMTI3/MDAxNzU2NzgwMzk4NDYy.T0FdQzP9qLvB84kl9am5EfJsB-2Kp6dHcsrCGDW2oKIg.kEPRXLX9V4vHc_si_rDvU8YiqL5XbZtbPQZMGSTFKcQg.JPE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jpg?type=s3" />

국가별과제 노사발전재단 기반강화 고용노동부 동티모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