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용노동부ㆍ노사발전재단 지원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 9.3.(수)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노사발전재단이 지원하는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가 오는 9월 3일(수) 서울 명동에서 개최됩니다.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직접 겪고 있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면서, 권리 밖 노동의 노동권 보장 방안을 직접 만들어 나가는 네트워크로 연말까지 지역ㆍ직종별로 약 500명이 참여하여, 20여 회 논의가 진행됩니다. 이번 원탁회의(9.3.)는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가 주관하며, 가사돌봄 종사자, 웹툰작가, 대리운전 기사, 프리랜서 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프리랜서 노.......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NfNzMg/MDAxNzU2ODY1MjYwMTA5.SnLHwfMJ7MsqBqbDsW_TaGWG8dyRGctJtQn0Wzk-vI0g.TuxT_tP7LABRhNhqzA--OeQPpe1P3Iw8SHApWxCP96Mg.JPEG/%B1%C7%B8%AE%B9%DB%B3%EB%B5%BF.jpg?type=s3" />
쉼 없는 노동, 이제는 쉼이 있는 일터로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고 있지만,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쉴 공간도, 복지 혜택도, 심지어 노동법의 보호조차 닿지 않는 이들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고용노동부는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약자 분들을 위해, 2022년부터 「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구, 플랫폼 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노동약자 분들의 실질적인 고충을 덜 수 있도록 ‘일하는 환경’에 주목하는 이 사업은, 이동.......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1MjFfMzMg/MDAxNzQ3ODA1MzAyODQ3.prsKQTfJd8ckHJzF0551gr1KCG1ahzNJUJtZWOk9-78g.igqCBZwKcymxH3eE2Lt6tnOya_pOyoHVH2sBgHj8Gm4g.JPEG/%BD%E6%B3%D7%C0%CF.jpg?type=s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 정부는 12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25.1.1. 시행)에 따라 변경된 직종을 반영하는 것으로, 현장의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5.1.1. 시행) 개정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직종 분류 및 명칭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에 반영했으며,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의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