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국민 누구나 참여 ... 대상 100만원, 수상작은 교육원 공식 누리소통망(SNS) 홍보에 활용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하, ‘교육원’)은 오는 9월 17일부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2025년 대국민 숏폼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짧고 참신한 영상 콘텐츠를 통해 노동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총 16명에게 390만 원 규모의 상금이 수여되며, 출품 주제는 ▲노동법과 노동상식을 쉽게 전달하는 콘텐츠 ▲노사 갈등을 대화와 협력으로 풀어낸 드라마 형식 영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교육원 주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홍보 영상입니다. 접수 기간은 9월 17일(수)부터 10월 3.......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TdfMyAg/MDAxNzU4MDc1MTc1MDMz.GxCZ0y67c3fFem8ocMMoIaMMBM-jnRS63L8yWEkTOdwg.EFVZhmUwbR-m9EyLsjNqrCd6EXbPDQxx9FcJrwhtBkYg.PNG/%BC%F4%C6%FB%B0%F8%B8%F0%C0%FCsum.png?type=s3" />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노조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변화하는 산업구조 속에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원·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교섭권을 강화하는 한편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조합법 개정 취지 및 주요 조항의 내용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변화한 노동환경과 산업구조에 대응하여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원·하청 등 다층적 산업구조 하에서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 등을 해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그 의의가 있다. 법 시행을 위.......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hfMTEz/MDAxNzU3MzI2MDAwNzc5.QD_apbhmQ5_EaU4ckDrfcf6h2e7M6As0npT5GHwO3_8g.Lj0hpbVFswk7LfZwAwD-QgomEKDYq6gdncG8DmRl3Osg.PNG/%B0%ED%B3%EB%BA%CE%BA%ED%B7%CE%B1%D7%BD%E6%B3%D7%C0%CF%28%C1%D6%C8%B2%29.png?type=s3" />

- 32개 언어를 지원하는 24시간 인공지능(AI) 노동법 상담, 근로감독관의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 처리를 돕는 근로감독 인공지능(AI) 비서 공개 - 산재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AI) 활용 아이디어, 데이터와 업무프로세스 개선 중심의 산재 예방 인공지능 전환(AX: AI Transformation) 사례 등 논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5일(금)에 고용노동행정 인공지능 대전환 회의(AX Summit)를 개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회의에서 인공지능(AI) 노동법 상담과 근로감독 인공지능(AI) 비서의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노동자, 사업주, 산업계 리더, 공인노무사, 근로감독관 등 다양한 참석자와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안.......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VfNDEg/MDAxNzU3MDU5MTgyMzkw.LQHipICShmhrgjxqQ_ONh4efhGBmK6iwipJ4iC1tv74g.kKtglUbhyGop1XsXtjBGuQYAj8NPYRsRkQfKOAZ4Hqgg.PNG/%BD%E1%B9%D4.png?type=s3" />

개정 노조법 팩트체크 #사실은_이렇습니다 보도내용① 개정 노조법은 기존의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만 강화할 것이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 하청 노동자는 원청이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대화를 요구할 수 있어 하청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시장 격차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보도내용② 원청은 1년 365일 내내 모든 협력업체 및 자회사의 노조와 교섭해야 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 모든 협력업체가 무조건 사용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되므로, 단순 납품 관계의 N차 협력업체, 주식지분 보유 자회사 등에 곧바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도내용③ 원청이 협력업.......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RfMjUy/MDAxNzU2OTQ2NDQ2NDI1.UjcusAr2CnOS4-GRiykwrRpv_LacFL-YBlJ9JQ_t1aUg.T-AuY8YztRtPBlAXfcUATVCKMP0Ziosh9oWEfGW0xzQg.PNG/KakaoTalk_20250904_092321672.pn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