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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근절

새로운 게시물

총 게시물: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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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주 고용노동부 주간뉴스

2025년 9월 12일해외여행

✅ 고용노동부,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발표 → 청년의 일자리 첫걸음, 고용노동부가 함께합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 9.8.(월) 「전국 기관장 회의」개최 → 임금체불 근절·중대재해 감축 지시 "가을철, '소규모 지붕공사' 중 추락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지붕공사 작업안전수칙을 확인하고, 반드시 지켜주세요!" 그 외 소식 통합과 포용의 일터! 이주민 노동자 타운홀 미팅 개최(9.28. 창원) → 참여 신청 : https://tinyurl.com/58ee32wb 고용노동부 장관,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친근하게 느끼고 신뢰할 수 있는 부처가 되기 위해, 전 직원과 하나된 ‘우리 노동부 프로젝트’ 가동 → 고용노동부 장관.......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TJfMjky/MDAxNzU3NjQzNzA3NzE4.IVewJOREPyMFcEpZtQOS2QYgbQ8Ubgocyl5RXAWxZ1cg.kF9T_hkJj-p26bwY0vjA7o9ZRIF549ZLyPFd7L14kOgg.PNG/%B0%ED%B3%EB%BA%CE_%C1%D6%B0%A3%B4%BA%BD%BA%BD%E6%B3%D7%C0%CF.png?type=s3" />

작업안전수칙 쉬었음청년 타운홀미팅 고용부 기업과함께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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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악습 근절,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51명 명단 공개, 80명 신용제재 실시

2025년 9월 11일해외여행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를 논의하기 위해 9.10.(수) ｢임금체불정보심의원회*｣(위원장: 고용노동부 차관, 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자를 심의·의결하고, 9.11.(목)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를 실시했습니다. * 11명의 위원으로 구성(위원장 고용노동부 차관,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7명) 명단 공개 대상자는 51명, 신용제재 대상자는 80명입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22.8.31.을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신용제재는 2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입니다. 명단 공개 대상 사.......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TFfMzIg/MDAxNzU3NTc1ODQ4OTQ4.6qIy3Pbt4x1EUsYuRmQV4Y50KYiQX31SaHEhqe1-rGgg.PdQoji0Kieyh2mXjfuQp_Ls-zhijiRkwNx8q7H0w16sg.PNG/%C3%BC%BA%D2%BB%E7%BE%F7%C1%D6.png?type=s3" />

신용제제 체불피해노동자 노동부 고액체불사업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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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소통·통합의 100일,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2025년 9월 11일해외여행

#회복과성장_정부출범100일 ✅ 경제·소통·통합의 100일,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일터에서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국의 모든 산업안전감독관들과 함께 발로 뛰겠습니다. 「안전한일터 프로젝트」 본격 추진 7.23.(수) 노사의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의 기틀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8.24.(일) 국민께서 더 이상 임금체불 대책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를 통해 체불, 반드시 줄이겠습니다. 『임금체불 근절 종합.......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TFfNjYg/MDAxNzU3NTU1MDg2NzAx.mlQUJkWACSX4XfNhcRZSpwSFwUHbnNLpAOFwx6vmtZUg.nbkXzA-D-cmfPLeIQ75vtup0mCwiUlned2OjvNWCaiAg.PNG/%B0%ED%B3%EB%BA%CE%BA%ED%B7%CE%B1%D7%BD%E6%B3%D7%C0%CF%28%C1%D6%C8%B2%29.png?type=s3" />

생명보호 안전한일터 노동정책 경제 노동조합법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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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금체불을 뿌리 뽑기 위한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

2025년 9월 8일해외여행

- 김영훈 장관, “임금체불은 임금절도”, “남은 4개월간 근로감독은 임금체불 예방에 전력”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임금체불 근절 대책｣(9.2.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을 당부하기 위해 9월 8일(월) 16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날 회의에는 김영훈 장관, 권창준 차관을 비롯, 주요 실·국장 및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했습니다. * (대면 참석) 8개 청·대표지청장 / (영상 연결) 40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 고용노동부는 지난 9.2,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25년 하반기 집중 과제 구조적 취약점 개선 제재 실효성 강화 인식개선을 담은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관계부처 합.......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hfMTAw/MDAxNzU3MzIyNDc3MTA5.fNmNkg6EAq2ZZIWJBjygwfB94BhAWLO-Y-27ulsQuGgg.q9sZtCX-E7VqlvYgCddUFu2ibfbcHetx_iOwvMV_Yp0g.PNG/%B1%E2%B0%FC%C0%E5-%C8%B8%C0%C7.png?type=s3" />

임금체불근절대책 임금 교섭 선제적조치 집중과제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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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동질서 확립은 기업과 노동조합의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닌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주춧돌입니다.

2025년 9월 3일해외여행

기초노동질서 확립은 기업과 노동조합의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닌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주춧돌입니다. 1. 관련 기사 □ 9.3.(수) 매일경제, “임금체불땐 최고 5년형...알바도 주52시간 넘기면 점주 징역형”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노동자가 일한 대가를 제때 제대로 보상받게 하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도 최소한의 근로기준을 보장하는 것은 기업과 노동자· 노동조합 간의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님 □ 특히,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임 ㅇ 이번 「임금체불 근절 대책」은 이러한 임금체불을 실질적으로 감축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종합 대책임 ㅇ 체불이 발생하기 쉬.......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NfMjAg/MDAxNzU2ODY2NTQ3NDI5.j5FhJ8drOY4jNJCy478af7hWKBfxD7_n4HgjUXl6MMsg.JmiO-EJf0bJrV7DgBG9mr4xOe9gORdE9W3s68-xPtNk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노동질서 근로기준 기초노동질서 임금체불근절 5인미만사업장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