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체불근로자에게 생계비 연 1.0% 금리로 최대 1천만 원 대출 - 사업주에게 체불 청산 비용 연 1.2%~2.7% 금리로 최대 1억 5천만 원 대출 - 대지급금 추석 전 수령할 수 있도록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속 지급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다음 달 14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체불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경영난으로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체불을 해소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먼저 체불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저리로 대출해 생활 안정을.......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jNfMjUz/MDAxNzU4NjEwMDQ3ODI0.T8Q8Izn02LDOMKv2m8c1hiUIoxZjdEnCDJZpa-mbyxUg.rH5xj-ZI4eDnOXLZEVktIPq2lOu9gea3h00xnIdcVfU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
“숨어있는 체불”을 찾아 나서다! 재직자 익명제보 근로감독 착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숨어있는 체불’을 찾아 선제적으로 청산하는 「재직자 익명제보 사업장 근로감독」을 9.22.부터 2달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익명제보 감독은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있어도 재직자라는 신분상이유로 사실상 신고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지난해부터 처음 실시한 감독입니다.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토대로 감독에 착수하는 만큼 현장의 호응도 높습니다. 총 500여 개 사업장에서 제보가 접수되었으며, 제보 내용을 살펴보면, 임금 정기일 미지급(62.9%) 외에도 포괄임금 오·남용, 연장근로·휴가·휴일수당 미지급(25.7%) 등 임금 체.......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jJfMTUy/MDAxNzU4NTE5NzgwMTM3.TVyTBYQ-xE3wZB0f9Dy8P_SqCvxX6D1Nka5kxr9pX3wg.03-CeT3W3Eep-k4m7_RGoDLO429Hp0-3-Yar5NbdYLs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
★ 급여 계산이 미심쩍다면 주목! 임금명세서가 노동현장을 더 투명하게 바꿉니다. ■ 2021년 11월부터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임금명세서 교부해야해 여러분은 회사를 다니면서 임금명세서라는 것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저는 과거에 시간제 아르바이트도 해봤고, 부산 소재 공기업에서 인턴 생활도 해봤고, 현재는 서울의 어느 사기업에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 즐거운 월급날이 되어서 급여가 통장에 들어온걸 볼 때면 간혹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 급여가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어서 들어온걸까?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영세기업에서 일을 하다보니 혹시나 사장님이 급여를 슬쩍 빼고 넣어준게 아닐까? 라.......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ThfMTYw/MDAxNzU4MTg2NjEyMDA0.7Tr9ETtuulAKhIxc3KnJL435eYSKQb4H8-SHeCof_LUg.AYvUtu85nGhvFWIWYWOnshm2JT-k43arRIM8iIdkcFwg.PNG/%B0%ED%B3%EB%BA%CE_%B1%E2%C0%DA%B4%DC_sum.png?type=s3" />
체불 근절 위해 중앙-지방정부 긴밀히 협력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체불 현황을 분석하여, 지방정부와 공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5년 7월 기준 임금 체불 총액은 1조 3,421억 원이며, 체불 피해 노동자는 1,730백 명입니다. 이를 17개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3,540억 원(432백 명)으로 체불 규모가 가장 크며, 서울시가 3,434억 원(470백 명)으로 두 번째이다. 경기·서울 등 수도권의 체불액이 전체의 절반(6,974억 원, 52.0%)을 차지하는데, 이는 수도권에 사업체와 노동자가 집중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 ▴사업체 비중: 경기 25%, 서울 18.8%, ▴.......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hfMTMy/MDAxNzU3MzA5NDg1Nzk3.IUZUwAiDBTwFiTDZ44yV8-L0zG3mnBMSFgkKltXS39og.M8lptmhi8gPLAanS0KlY9wwvHViXRg0krHbuRNJLnLsg.PNG/%C0%D3%B1%DD%C3%BC%BA%D2-%C7%F9%B7%C2.png?type=s3" />
- 김영훈 장관, “임금체불은 임금절도”, “남은 4개월간 근로감독은 임금체불 예방에 전력”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임금체불 근절 대책」(9.2.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을 당부하기 위해 9월 8일(월) 16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날 회의에는 김영훈 장관, 권창준 차관을 비롯, 주요 실·국장 및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했습니다. * (대면 참석) 8개 청·대표지청장 / (영상 연결) 40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 고용노동부는 지난 9.2,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25년 하반기 집중 과제 구조적 취약점 개선 제재 실효성 강화 인식개선을 담은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관계부처 합.......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hfMTAw/MDAxNzU3MzIyNDc3MTA5.fNmNkg6EAq2ZZIWJBjygwfB94BhAWLO-Y-27ulsQuGgg.q9sZtCX-E7VqlvYgCddUFu2ibfbcHetx_iOwvMV_Yp0g.PNG/%B1%E2%B0%FC%C0%E5-%C8%B8%C0%C7.pn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