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노사정이 책임있는 정책파트너로서 협력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에 한 목소리 - 김영훈 장관, 재계의 신규채용 확대 계획 발표에도 감사 인사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9월 24일(수) 오전 7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고용노동위원회에 특별 초청되어 「새 정부 고용노동정책방향」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이 강연에는 이재하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회 위원장(삼보모터스그룹 회장)을 비롯하여 삼성전자, HD현대, 신세계, 포스코, 한화, 현대자동차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상·하반기 각 1회 고용노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 현안 논의, 정책 당국.......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jRfMjYz/MDAxNzU4Njc4OTAyODcz.kGmNbedoeI7fu3zutsrp6m0VaUkrMbtQW4kakLEEhJwg.x7Fx7hZq91ajWa0YAHsZ-RKHg9LytBlGI6N8YtZ1cHo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
#회복과성장_정부출범100일 ✅ 경제·소통·통합의 100일,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일터에서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국의 모든 산업안전감독관들과 함께 발로 뛰겠습니다. 「안전한일터 프로젝트」 본격 추진 7.23.(수) 노사의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의 기틀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8.24.(일) 국민께서 더 이상 임금체불 대책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를 통해 체불, 반드시 줄이겠습니다. 『임금체불 근절 종합.......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TFfNjYg/MDAxNzU3NTU1MDg2NzAx.mlQUJkWACSX4XfNhcRZSpwSFwUHbnNLpAOFwx6vmtZUg.nbkXzA-D-cmfPLeIQ75vtup0mCwiUlned2OjvNWCaiAg.PNG/%B0%ED%B3%EB%BA%CE%BA%ED%B7%CE%B1%D7%BD%E6%B3%D7%C0%CF%28%C1%D6%C8%B2%29.png?type=s3" />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노조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변화하는 산업구조 속에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원·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교섭권을 강화하는 한편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조합법 개정 취지 및 주요 조항의 내용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변화한 노동환경과 산업구조에 대응하여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원·하청 등 다층적 산업구조 하에서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 등을 해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그 의의가 있다. 법 시행을 위.......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hfMTEz/MDAxNzU3MzI2MDAwNzc5.QD_apbhmQ5_EaU4ckDrfcf6h2e7M6As0npT5GHwO3_8g.Lj0hpbVFswk7LfZwAwD-QgomEKDYq6gdncG8DmRl3Osg.PNG/%B0%ED%B3%EB%BA%CE%BA%ED%B7%CE%B1%D7%BD%E6%B3%D7%C0%CF%28%C1%D6%C8%B2%29.png?type=s3" />
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노사에 치우치지 않게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9.8.(월) 매일경제 “경영개입하는 노조, 편드는 정부” 2. 설명 내용 □ 정부는 최근 HD현대중공업 등 주요 사업장의 파업에 대해 통상적인 임단협 과정에서의 노사 입장 차 등 노사관계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이는 노동조합의 입장에 치우친 설명이 아님 □ 다만,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두고 기업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알고 있는 만큼 노사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ㅇ 시행 전에는 현행 노조법에 따라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hfMjkx/MDAxNzU3MzEyNDk5MzA4.Mofrz1-Ft09jcuan5ZN-RQsHmF58s3rIb5YtWgLJQY0g.I2HiCEXmR2rQcUejGlFgeVVn9cUIdqIGeTJU65qJC7I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사이다 한글파일 첨부) HD현대중공업 등 일부 기업에서의 파업은 개정 노동조합법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1. 관련 기사 □ 9.3.(수) 한국경제, “노조법에 막힌 마스가…HD현대 勞, 합병 반기”, 동아일보, “들끓는 ‘추투’… 현대차 7년만에 부분파업, 금융노조 “주4.5일제””, 서울경제, “마스가 볼모 잡은 HD현대重…미포・삼호도 가세”, 서울신문, “노란봉투법 후 거세진 실력행사 HD현대・한국GM 노조도 파업”, 중앙일보, “현대차 오늘부터 사흘간 부분파업…7년 만에 무분규 깨졌다” 2. 설명 내용 □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조선, 현대자동차, 한국GM의 파업이 개정 노동조합법 때문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ㅇ.......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NfOTcg/MDAxNzU2ODc3MDQ2NjQ3.GjZOgLFbzo_6HtZdkqL9XSGCr5wR3zOEY14ry3VjoTgg.C9Bk_Mx2BtfkE1itlwUyHqHbmYZY3rEkmNXjQ_VIrpQ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