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노동조합법은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아니라, 원·하청 상생을 위한 법입니다. 최근 파업이 개정 노동조합법 때문? 「사실은 이렇습니다」 ✅ 최근 파업은 개정 노동조합법과 관련이 없습니다.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조선, 한국GM은 예년과 유사한 교섭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현대자동차도 관련이 없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이 힘 있는 귀족노조의 이익 확대에 악용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자와의 대화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이 가능해지는 것이며, 귀족노조를 위한 법이 아닙니다. 모든 하청노조로부터 끊임없이 교섭·쟁의행위에 시달리게 된다? .......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RfMzIg/MDAxNzU2OTczODc4NzU2.N37ZF2nZFStzQyupi8jlOPm0pPnAhqZHIRQb9WCGv3Mg.aL9xrVZ0Ze_nAGw6a39kHxs3SIG6Qx97zUpJvB4dMAsg.PNG/KakaoTalk_20250904_164347271.png?type=s3" />
- 국민 100명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 타운홀미팅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4일(목) 15시 30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를 주제로 100여 명의 국민과 함께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추진 후 현장 분위기를 공유하고, 일반 국민, 노동자, 공장장·현장소장, 안전·보건관리자 등 현장 목소리를 토대로 안전한 일터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습니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안전한 일터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미리 제안받았습니다(8.11.~8.27.). 이에 소규모 사업장 등 취약분야 지원, 현장 참여·소통 강화, 자치단체 등과 협업 강화, 산재예방을 유.......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RfNzAg/MDAxNzU2OTc0NDkzOTM4.Ulf4WWPBMdM1RsGu-WFRkg2Fb727TAjyPFGfYhd0Ovgg.Q5atxpDHC1BWS-v1xKOV6T9EgpLinvy-VmXC-5ei29Ig.JPEG/%C5%B8%BF%EE%C8%A6%B9%CC%C6%C3.jpg?type=s3" />
-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 고용노동부 예산안 - 노동자도, 사업주도 함께 지원받는 2026년 대한민국 육아정책 노동자도, 사업주도! 함께 지원받는 2026년 대한민국 육아정책 2026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에는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가 든든하게 체감할 수 있는 육아지원 정책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① 육아휴직은 임신 또는 아이 양육을 위해 부모가 최대 1년 6개월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노동자 지원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가 사용 시 첫 6개월은 월 최대 450만 원 - 2026년 예산안: 3조 3,936억 원 - 수혜 인원: 17만 4천명 ✓ 사업주 지원 육아휴.......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RfMTA4/MDAxNzU2OTc1NTgyOTE0.r0s1uzPoZGZHn41H1yvyfxdvkJ76rzoNudfo7v-3b6cg.-YSTtnxzAGPnqtSRrSUoQ7jaymZS7jg8XvMu4V-zurs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
- 최근 3개년 평균 선원 재해자 515명... - 체계적인 재해보상, 의료지원 강화, 제도 운영의 전문성 제고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과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이채익)은 4일(목),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청사에서 선원 재해보상 및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3개년(2022년~2024년) 동안 선원 재해자는 평균 515명에 달하고 있어 해상이라는 특수한 근무 환경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과 의료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선원 재해자에게 공단병원의 산재 의료서비스 지원 ▲장해 판정·직업병 심사 사례 등 산업재해 분야 전문성 공유 ▲선원 재해보상과 산재보상 제.......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RfMjU4/MDAxNzU2OTc1ODM0NzIx.I9fMRWgeEr7h7AtuE81V_HK5zRY3AQ6mJLW7h3yv1mog.9aTiUqtUYqUMhjVICS3lwzPorLItlzNUJExETW2ez0kg.JPEG/%BC%B1%BF%F8.jpg?type=s3" />
노동부는 법무부와 외국인 체류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9.3.(수) 조선비즈 “제때 출국 안하면 불법 체류자 되는데... 노동부․법무부는 서로 떠넘기기” 2. 설명 내용 □ 고용노동부는 구직활동기간 초과자 등 외국인 체류정보를 법무부와 공유하고 있음 ㅇ 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E-9)는 사업장 변경 시 3개월의 구직활동 기간 내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지 못하면 출국대상이 됨(외국인고용법 제25조) ㅇ 노동부는 구직활동기간 3개월 초과자에 대해 전산연계를 통해 정기적으로 법무부에 통보하고 있는바, “부처간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름 * 전산시스템 통해 매월 1회 대상자 일괄 통보.......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RfNCAg/MDAxNzU2OTQ0NDc0OTI4.g017R0_qOsVE4vQAT5WTwrpQzbmMtXR7Jfiyq_1Ym2kg.3L8oqDU5ytX0Mud5OLbVQzFNNLQPnIRZNZ7dpaw_13E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