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개정 노조법 팩트체크 #사실은_이렇습니다 보도내용① 개정 노조법은 기존의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만 강화할 것이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 하청 노동자는 원청이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대화를 요구할 수 있어 하청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시장 격차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보도내용② 원청은 1년 365일 내내 모든 협력업체 및 자회사의 노조와 교섭해야 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 모든 협력업체가 무조건 사용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되므로, 단순 납품 관계의 N차 협력업체, 주식지분 보유 자회사 등에 곧바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도내용③ 원청이 협력업.......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RfMjUy/MDAxNzU2OTQ2NDQ2NDI1.UjcusAr2CnOS4-GRiykwrRpv_LacFL-YBlJ9JQ_t1aUg.T-AuY8YztRtPBlAXfcUATVCKMP0Ziosh9oWEfGW0xzQg.PNG/KakaoTalk_20250904_092321672.png?type=s3" />

- 9.4.~9.25., 3주간 ｢근로감독관｣ 명칭 대국민 공모 실시 - 국민 누구나 고용노동부 누리소통망(SNS) 통해 참여 가능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4일(목)부터 9월 25일(목)까지 약 3주간 ‘근로감독관’의 새로운 명칭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감독관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부터 약 70년간 고용노동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현장에서 잘 준수되는지를 지도･감독･수사하는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노동시장 여건 아래에서 일하는 모든 국민을 위해 노동 현장의 최일선에서 고용노동 행정을 추진할 핵심 주체로서의 역할도 기대되는 상황입.......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RfMTM0/MDAxNzU2OTUxNTE2MDY3.bQiE5h_CXDpS8T-Ic0LIZ1OydzxDxLVLo6F7YoOq58cg.7UWg-fVwrnFi7qnI793okM-2UDqZagZMhRfxqR2oabU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

기초노동질서 확립은 기업과 노동조합의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닌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주춧돌입니다. 1. 관련 기사 □ 9.3.(수) 매일경제, “임금체불땐 최고 5년형...알바도 주52시간 넘기면 점주 징역형”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노동자가 일한 대가를 제때 제대로 보상받게 하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도 최소한의 근로기준을 보장하는 것은 기업과 노동자· 노동조합 간의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님 □ 특히,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임 ㅇ 이번 「임금체불 근절 대책」은 이러한 임금체불을 실질적으로 감축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종합 대책임 ㅇ 체불이 발생하기 쉬.......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NfMjAg/MDAxNzU2ODY2NTQ3NDI5.j5FhJ8drOY4jNJCy478af7hWKBfxD7_n4HgjUXl6MMsg.JmiO-EJf0bJrV7DgBG9mr4xOe9gORdE9W3s68-xPtNk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사이다 한글파일 첨부) HD현대중공업 등 일부 기업에서의 파업은 개정 노동조합법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1. 관련 기사 □ 9.3.(수) 한국경제, “노조법에 막힌 마스가…HD현대 勞, 합병 반기”, 동아일보, “들끓는 ‘추투’… 현대차 7년만에 부분파업, 금융노조 “주4.5일제””, 서울경제, “마스가 볼모 잡은 HD현대重…미포･삼호도 가세”, 서울신문, “노란봉투법 후 거세진 실력행사 HD현대･한국GM 노조도 파업”, 중앙일보, “현대차 오늘부터 사흘간 부분파업…7년 만에 무분규 깨졌다” 2. 설명 내용 □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조선, 현대자동차, 한국GM의 파업이 개정 노동조합법 때문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ㅇ.......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NfOTcg/MDAxNzU2ODc3MDQ2NjQ3.GjZOgLFbzo_6HtZdkqL9XSGCr5wR3zOEY14ry3VjoTgg.C9Bk_Mx2BtfkE1itlwUyHqHbmYZY3rEkmNXjQ_VIrpQ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이제는 내 능력과 역량도 저축하고 꺼내 쓰세요! - 직무능력은행 때는 바야흐로 자기 PR 시대입니다. 구직 활동을 할 때 내가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정연하게 정리하고, 설득력 있게 어필해야 채용될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아질 텐데요. 교육·훈련·경력 등 내 역량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보니, 이를 한데 모으고 정리하는 것도 제법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행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이와 관련된 플랫폼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내가 가진 능력과 역량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연계까지 해주는, 마치 은행의 예·적금 시스템을 ‘돈’에서 ‘직무 이력’으로 치환한 느낌.......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NfMTEw/MDAxNzU2ODc4MDk5NzMw.2m0iTw9kmEUa38BBenDd9mben_893Nm1AWGsxFNivf0g.GIK32ubtYbKwMi8Voz3I6_80BBwdBZFVoWZgY4nteFMg.PNG/%B0%ED%B3%EB%BA%CE_%B1%E2%C0%DA%B4%DC_sum.pn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