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근 3개년 평균 선원 재해자 515명... - 체계적인 재해보상, 의료지원 강화, 제도 운영의 전문성 제고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과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이채익)은 4일(목),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청사에서 선원 재해보상 및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3개년(2022년~2024년) 동안 선원 재해자는 평균 515명에 달하고 있어 해상이라는 특수한 근무 환경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과 의료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선원 재해자에게 공단병원의 산재 의료서비스 지원 ▲장해 판정·직업병 심사 사례 등 산업재해 분야 전문성 공유 ▲선원 재해보상과 산재보상 제.......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RfMjU4/MDAxNzU2OTc1ODM0NzIx.I9fMRWgeEr7h7AtuE81V_HK5zRY3AQ6mJLW7h3yv1mog.9aTiUqtUYqUMhjVICS3lwzPorLItlzNUJExETW2ez0kg.JPEG/%BC%B1%BF%F8.jpg?type=s3" />
2024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 발표 고용노동부는 산재보상통계에 기반한 ‘2024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4년 한 해 동안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승인 건수를 집계하여 산출한 통계*로 2024년 유족급여 승인 사고사망자는 827명(’23년 812명)이고, 사고사망만인율은 0.39‱로 전년 수준이었습니다. * ’24년 이전에 발생한 사고가 ’24년에 유족급여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24년 통계로 반영 업종별로는 ▴건설업 328명(39.7%, △28명), ▴제조업 187명(22.6%, +22명),▴서비스업 145명(17.5%, +5명), ▴운수창고통신업 138명(16.7%, +27명) 순이었습니다. 유형별로는 ▴떨어짐 278명(33.6.......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0MzBfMTU0/MDAxNzQ1OTkwNDAxOTc1.zEuUjJ0V6UkT7gcaIDjWS57J1nSJUMxAhPOgxkZ0Hasg.NggYNr0cNQcT_7tC0ZL-ryID0mOm9Nhrf_c-x-irMLk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3.png?type=s3" />
전문가 논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10.15.(화) 한국일보, “5,800만원짜리 보고서 ‘무용지물’”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상생임금위원회 관련 > 상생임금위원회 논의 마무리 시점에서, ‘23년 11월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복귀, 사회적 대화가 복원되었음 ㅇ 상생위 논의 결과를 토대로 노사의 공감대를 이루어 경사노위에서 후속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음 <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관련 > 정부는 ’23.1.11.부터 다양한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통해 법 시행 현황, 현장의 문제점 등을 논의하였음 ㅇ 다만, 작년 하반기부터는 50인 미만 기.......
외국인 근로자에게 산재보상 신청 절차 등을 적극 안내, 지원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6.27.(목) 헤럴드경제(인터넷), “화성 참사 외국인, ‘미가입’도 산재보상...정보 부족에 두 번 우는 외국인”, 연합뉴스, “산재보험 가입 안해도 보상 가능...그러나 외국인 ‘장벽’ 곳곳” 기사 등 2. 설명 내용 현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입국 후 취업교육(16시간)에서 산재 발생 시 산재보상 신청절차 등 산재보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년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를 통해 국내 생활 및 사업장 적응에 필요한 행정·법률·생활정보를 16개 송출국 언어로 상담하고 있음 산재 신청 시에는 지자체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