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세사업장, 산재 취약노동자 사고 예방에 집중 - 산재예방 주체로서 노사정이 함께 노동 안전 실천/ 노사정 대표자 회의 제안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15일(월) 사고 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전 부처가 힘을 모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의해 시작하게 되었으며, 그간 노사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 타운홀미팅, 노동안전 관계 장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이행 과제를 수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사고의 근본적·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과제들로 구성하여, .......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TVfMTcg/MDAxNzU3OTIwMTQzNzgw.OZ6mm5JkTmkGeWDjoyM3Vf5-_AzuwV9NCVQbf1eIJp4g.5XvJvDpZjrgslL49_4UN13SHFml3RwzgEyA3vwEBvM0g.PNG/%B3%EB%B5%BF%BE%C8%C0%FC-%C1%BE%C7%D5%B4%EB%C3%A5sum.png?type=s3" />
원.하청간 산업안전에 대한 협의는 상생과 협력을 통한 실질적 산재예방 체계 구축을 촉진할 것입니다. 1. 관련 기사 □ 9.11.(목) 서울경제, “노란봉투법과 산업 안전의 딜레마” 2. 설명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할 경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이행만으로 곧바로 원청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여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할 사항임 ㅇ 중노위 및 법원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여부에 대해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하청근로자의 노무가 원청.......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TFfMjA1/MDAxNzU3NTcwMjQzMzAz.lk2zMcrUeUXkJsRLL34lUIW2w06sHwebuV8I8AbN1X8g.OSwXA6zRUhOQRkZv00MIHLFMWvDQFRKxYqCoIb5d098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 개최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9일(화) 16:30, 로얄호텔(서울 중구)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정책방향을 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중앙-지방 간 협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외국인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방향 ] 이날 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자치단체는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국인노동자는 지역사회의 성장을 함께 이끌어 가는 이웃이자 우리 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으로 자리잡고.......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lfMjI2/MDAxNzU3NDA2MzkzMjMx.4V0Dg6bhCw6vumBwe3tEubuPlNzO-iQ1fyOzvxksCOAg.p9uYDzeHkhk-gCsXAE5Nspes02x44miuDHaBKbaa3zQg.PNG/%C1%DF%BE%D3%C1%F6%B9%E6sum.png?type=s3" />
- 32개 언어를 지원하는 24시간 인공지능(AI) 노동법 상담, 근로감독관의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 처리를 돕는 근로감독 인공지능(AI) 비서 공개 - 산재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AI) 활용 아이디어, 데이터와 업무프로세스 개선 중심의 산재 예방 인공지능 전환(AX: AI Transformation) 사례 등 논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5일(금)에 고용노동행정 인공지능 대전환 회의(AX Summit)를 개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회의에서 인공지능(AI) 노동법 상담과 근로감독 인공지능(AI) 비서의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노동자, 사업주, 산업계 리더, 공인노무사, 근로감독관 등 다양한 참석자와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안.......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VfNDEg/MDAxNzU3MDU5MTgyMzkw.LQHipICShmhrgjxqQ_ONh4efhGBmK6iwipJ4iC1tv74g.kKtglUbhyGop1XsXtjBGuQYAj8NPYRsRkQfKOAZ4Hqgg.PNG/%BD%E1%B9%D4.png?type=s3" />
- 국민 100명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 타운홀미팅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4일(목) 15시 30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를 주제로 100여 명의 국민과 함께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추진 후 현장 분위기를 공유하고, 일반 국민, 노동자, 공장장·현장소장, 안전·보건관리자 등 현장 목소리를 토대로 안전한 일터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습니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안전한 일터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미리 제안받았습니다(8.11.~8.27.). 이에 소규모 사업장 등 취약분야 지원, 현장 참여·소통 강화, 자치단체 등과 협업 강화, 산재예방을 유.......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RfNzAg/MDAxNzU2OTc0NDkzOTM4.Ulf4WWPBMdM1RsGu-WFRkg2Fb727TAjyPFGfYhd0Ovgg.Q5atxpDHC1BWS-v1xKOV6T9EgpLinvy-VmXC-5ei29Ig.JPEG/%C5%B8%BF%EE%C8%A6%B9%CC%C6%C3.jp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