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약자보호

- 「`25년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공모, 34개 지자체 선정 - 3월부터 노동약자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상담 서비스 본격 제공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34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3월부터 `25년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약자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정부가 심사를 통해 적정한 곳을 선정하여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해당 지자체 재정자주도에 따라 70~9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해서 일터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충분히.......

소규모 사업장 500개, 약 1만명의 근로자가 활용해 쉽고 투명한 인사 관리 기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4년 10월 17일 인사관리(HR) 플랫폼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소규모 사업장 500개와 약 1만명의 근로자가 인터넷 기반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출퇴근 기록, 급여 정산 등 인사 업무를 쉽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인사관리 전담 인력이 없기 때문에 노동법을 알고 지킬 여력이 부족합니다. 인사관리(HR) 플랫폼을 통해 사업주는 노동법을 쉽고 정확하게 준수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등 권리 보호가 강화됩니다. 이처럼 체계적인 인사.......

지난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이 의결됐어요.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의 총 지출 규모는 35조 3,661억 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1조 6,836억 원이 증가했죠. 월간내일 10월호에서는 2025년 예산안의 편성 내용을 자세히 알아볼게요! 2025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예산안에서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재정을 효과적으로 편성 및 지출하기 위해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 사업 운영체계의 혁신을 선행해 핵심과제에 투자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했어요. 절감 재원은 정부의 최대 현안 사항인 일·가정 양립(저출생), 노동약자 보호, 청년 미래 도약 등에 중점적으로 재투자했어요. 행복한 가정과 일터를.......

임금체불 예방 및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계획 보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임 직후 4일간의 국회 일정을 마친 후, 임금체불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전국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서울고용노동청에서 9월 5일 목요일 11시 30분에 열린 이날 회의에는 김문수 장관, 김민석 차관을 비롯해 전국 48개 고용노동관서의 기관장과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김문수 장관은 가장 먼저, 임금체불 예방·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 방안을 시달하면서, "엄중한 체불 상황에서, 추석 명절 전 집중적인 체불임금 청산과 관리강화를 통한 민생 안정"에 전력을 다할 것을 강.......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위한 업무협약 체결 8월 29일(목),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약자 보호 강화를 위한 부처 간 협업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이번 업무협약 역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올해 11월부터는 고용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그간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 혜택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