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 국정과제 달성의 중요한 계기될 것...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과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박기현)는 12일 공단 서울합동청사에서 산재노동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및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산재처리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노동자가 더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산재노동자가 조기에 회복해 일상과 일터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업무상 재해의 신속·공정한 보상 처리 ▲공인노무사의 전문성을 활용한 근로자 지원 강화 ▲산재노동자 권.......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TJfMTgy/MDAxNzU3NjY1NDc3NDY5.YBqsqzu4Uf4he2HK0i6aKkcq0yAklbrVz9LQgL_AVMcg.X0Ok3WEDmLXyzB5U30ujRbGlE1AV-QIO-yWPlwbK450g.PNG/%C7%F9%B7%C2sum.png?type=s3" />
안전보건공단·소상공인연합회 업무협약 … “소상공인 산업재해예방 협력”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 이하 “공단”)과 소상공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경영지원 등의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9월 11일(목) <소상공인의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사망자의 81%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어 소상공인이 산업재해에 특히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영 안전과 고용유지에 기여하며 나아가 지역사회 전반의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되.......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TFfODQg/MDAxNzU3NTc3NjgxODM0.nOTj1ZvUo8NVY5XHYwWV9Q3SP_149qcbtcmMVDpX2mQg.IuLzKDPqpvyhSfSpCNNQ0zmPAv_yYhZEpKBhRHLi-Pwg.PNG/%BC%D2%BB%F3%B0%F8%C0%CE.png?type=s3" />
-9.4.(목)부터 4주간 농촌 지역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 집중 감독」 실시 -추석 명절 전 타국에서 일하고, 임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체불 중점 감독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 중 노무 관리 취약사업장을 선별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점검·감독을 9.4.(목)부터 4주간 집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 151개소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최근 전남 나주 벽돌 제조 공장 괴롭힘, 강원 양구 계절노동자 집단 체불 등이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무 관리가 취약한 농촌 지역(광주·전라, 강원 지역 등)의 사업장 45개소에 대.......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NfMTYz/MDAxNzU2ODc5ODI3ODI2.vAxZRFg8RAoRXUQRHbJ2U8L5r1gtqLxAUP5mQl_2rjwg.8npxD6YO-BSf9r5e3-IcWhfrO3p6TSd-UxMi7zK1pJwg.JPEG/%BF%DC%B1%B9%C0%CE%B3%EB%B5%BF%C0%DA-%B1%C7%C0%CD%BA%B8%C8%A3.jpg?type=s3" />
외국인근로자(E-9)가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제한 없이 사업장 변경 가능합니다. 1. 관련 기사 □ 6.19.(목) MBC뉴스, 시퍼렇게 멍든 이주노동자...“맞아도 회사 못 떠나” 2. 설명 내용 □근로조건 위반, 부당한 처우 등의 경우에는 제한 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함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이(3년간 3회) 적용되지 않음) ㅇ 특히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즉각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 처리 중에도 우선적으로 사업장 변경 가능함 □향후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인식개선과 관행도 개선해 나가겠음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2MTlfMjIx/MDAxNzUwMjk5MDM1OTQ2.ftnGSx0DhuZusCmnkquXNN7bd9JD7u9m6SmBBfw8wuIg.79jHBjIj5bgDnTiOOQrrak5BMtwzqeVF958r87D1Wis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 「`25년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공모, 34개 지자체 선정 - 3월부터 노동약자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상담 서비스 본격 제공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34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3월부터 `25년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약자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정부가 심사를 통해 적정한 곳을 선정하여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해당 지자체 재정자주도에 따라 70~9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해서 일터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충분히.......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zMTNfNzEg/MDAxNzQxODQ5ODI5MTUx.ynoCKT2nqEw3SieKsSEK7sZ7qIUyr0vvbWFfuNgcdZEg.gLe4Q_k0V6geIa4WTd8BBUZ9_iXT_lzQS6beHsumXGE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_%281%29.pn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