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다양한 방식의 안전관리자 채용 지원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9.18.(목) 세계일보 “산재 줄인다면서... 안전관리자 예산 싹둑” 2. 설명 내용 □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은 2년 한시사업(‘24년~’25년)으로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현장의 만족도, 소규모 사업장 지원 필요성 등을 반영하여 내년에도 사업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재편성하였음 *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별 사업주 단체 등이 안전관리자를 직접 채용하고 다수의 소속 사업장에 대해 공동으로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ㅇ 다만, 예산 집행률이 낮아(’24년 42.4%) 현장 수요에 맞게.......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ThfMTg5/MDAxNzU4MTYwNjM5NDM4.9ZdbVQX-N0YC9wrAHWyn0ktt3uhARomegSVyQ-xkhBEg.KIAjRMr2qdlvruzu_icLC200Qb8tNnQrRUeQyWxoivI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체불 근절 위해 중앙-지방정부 긴밀히 협력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체불 현황을 분석하여, 지방정부와 공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5년 7월 기준 임금 체불 총액은 1조 3,421억 원이며, 체불 피해 노동자는 1,730백 명입니다. 이를 17개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3,540억 원(432백 명)으로 체불 규모가 가장 크며, 서울시가 3,434억 원(470백 명)으로 두 번째이다. 경기·서울 등 수도권의 체불액이 전체의 절반(6,974억 원, 52.0%)을 차지하는데, 이는 수도권에 사업체와 노동자가 집중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 ▴사업체 비중: 경기 25%, 서울 18.8%, ▴.......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hfMTMy/MDAxNzU3MzA5NDg1Nzk3.IUZUwAiDBTwFiTDZ44yV8-L0zG3mnBMSFgkKltXS39og.M8lptmhi8gPLAanS0KlY9wwvHViXRg0krHbuRNJLnLsg.PNG/%C0%D3%B1%DD%C3%BC%BA%D2-%C7%F9%B7%C2.png?type=s3" />

- 김영훈 장관, “임금체불은 임금절도”, “남은 4개월간 근로감독은 임금체불 예방에 전력”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임금체불 근절 대책｣(9.2.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을 당부하기 위해 9월 8일(월) 16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날 회의에는 김영훈 장관, 권창준 차관을 비롯, 주요 실·국장 및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했습니다. * (대면 참석) 8개 청·대표지청장 / (영상 연결) 40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 고용노동부는 지난 9.2,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25년 하반기 집중 과제 구조적 취약점 개선 제재 실효성 강화 인식개선을 담은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관계부처 합.......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hfMTAw/MDAxNzU3MzIyNDc3MTA5.fNmNkg6EAq2ZZIWJBjygwfB94BhAWLO-Y-27ulsQuGgg.q9sZtCX-E7VqlvYgCddUFu2ibfbcHetx_iOwvMV_Yp0g.PNG/%B1%E2%B0%FC%C0%E5-%C8%B8%C0%C7.png?type=s3" />

- 「`25년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공모, 34개 지자체 선정 - 3월부터 노동약자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상담 서비스 본격 제공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34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3월부터 `25년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약자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정부가 심사를 통해 적정한 곳을 선정하여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해당 지자체 재정자주도에 따라 70~9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해서 일터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