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약자지원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위한 업무협약 체결 8월 29일(목),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약자 보호 강화를 위한 부처 간 협업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이번 업무협약 역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올해 11월부터는 고용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그간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 혜택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근.......

고용노동부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신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에 6월 10일자로 「미조직근로자지원과」가 신설됩니다. 지난 4월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가 미조직근로자의 권익 증진에 관심을 갖고 직접 챙겨야 한다고 지시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미조직근로자지원과」는 '근로자 이음센터'와 플랫폼 종사자 '쉼터' 등 전달체계를 토대로 권익 보호, 참여·소통을 통한 이해 대변, 분쟁조정 지원 등 노동약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기능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정식 장관은 "기존 노동관계법 보호 체계와, 기존 노동관계법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약자.......

이성희 차관, 근로자 이음센터 방문해 노동 현장과 소통 5월 20일(월),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이 청주에 위치한 「근로자이음센터」에 방문해 청주산업단지에서 일하는 협력사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 경비 용역근로자 등의 미조직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4일에 개최했던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강조한 노동 현장 목소리 경청을 위해, 노동 현장에서 노동 약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세심하게 듣고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근로자이음센터」는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올해 4월 말부터 전국 6개 권역에 문을 연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