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실노동시간단축지원법 알아보기 노사·전문가·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쳐 현장의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할 <실노동시간단축지원법>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국정과제인 <실노동시간단축지원법>제정을 올해 추진합니다. ✔ 제정안은 노사·전문가·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쳐 마련하며, ✔ 실노동시간 단축과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정부 지원 근거 등을 담을 예정입니다. 주 4.5일제 기업 지원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324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워라밸+4.5 프로젝트(*시범사업) 노동시간 단축 기업에 장려금 지원, ✔노동시간 단축이 채용으로 이어지면 추가 지원 ✔교대제·장시간 노동 사업장 등 취약분야에 집중 지원하여 기업들의.......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ThfMTM1/MDAxNzU4MTg3NTMwNDAx.QkPbXverCt_S7K-sN3bOpU9mzgt2kmqlt4p-gzHUCxYg.kN-_s8BReYSxE1Ky-B4aU5OrxUy69TTtu8ZHtfg5XkYg.PNG/%B0%ED%B3%EB%BA%CE%BA%ED%B7%CE%B1%D7%BD%E6%B3%D7%C0%CF%28%C1%D6%C8%B2%29.png?type=s3" />

다양한 방식의 안전관리자 채용 지원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9.18.(목) 세계일보 “산재 줄인다면서... 안전관리자 예산 싹둑” 2. 설명 내용 □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은 2년 한시사업(‘24년~’25년)으로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현장의 만족도, 소규모 사업장 지원 필요성 등을 반영하여 내년에도 사업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재편성하였음 *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별 사업주 단체 등이 안전관리자를 직접 채용하고 다수의 소속 사업장에 대해 공동으로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ㅇ 다만, 예산 집행률이 낮아(’24년 42.4%) 현장 수요에 맞게.......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ThfMTg5/MDAxNzU4MTYwNjM5NDM4.9ZdbVQX-N0YC9wrAHWyn0ktt3uhARomegSVyQ-xkhBEg.KIAjRMr2qdlvruzu_icLC200Qb8tNnQrRUeQyWxoivI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 2025년 예산 대비 2조 2,705억원 증액 -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 중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총 37조 6,157억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2조 2,705억원(+6.4%) 증가했습니다. * <`23> 34.95조원 → <`24> 33.7조원 → <`25> 35.3조원 → <`26안> 37.6조원 고용노동부는 소중한 국가재정이 “미래 성장동력 확보”, “민생 회복”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 사업 운영체계의 혁신 등 지출 효율화를 선행하여 핵심과제 투자를 위한 가용 재원을 확충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FfNTYg/MDAxNzU2Njk5MDEyNzg0.kqhzR-6_Sd__nslbqx_VpJJb3vfEcFgn7WP13ozdoUAg.dEhchGxY3RJmlid8zJY2BhRr5VF3WzY7fAQln5BWR-gg.JPE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jpg?type=s3" />

2025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은 일·가정 양립 뿐 아니라 청년·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합니다. 1. 관련 기사 8.28.(수) 뉴스핌, “[2025예산안] 내년 고용부 예산 ‘찔끔’ 증액...육아지원 빼면 제자리 걸음?”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2025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 규모는 35조 3,661억원으로 올해 대비 5% 증가, 정부 전체 총지출 증가율 3.2%를 크게 상회 그간, 고용노동부 예산은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위한 한시적인 지출 확대로 2020년 30.5조, 2021년 35.6조, 2022년 36.6조까지 증가하다가, 한시소요 종료 등으로 2023년 35.0조, 2024년 33.7조로 지출이 정상화 2025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은 정부 최대 현안인 “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