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체불 예방 및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계획 보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임 직후 4일간의 국회 일정을 마친 후, 임금체불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전국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서울고용노동청에서 9월 5일 목요일 11시 30분에 열린 이날 회의에는 김문수 장관, 김민석 차관을 비롯해 전국 48개 고용노동관서의 기관장과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김문수 장관은 가장 먼저, 임금체불 예방·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 방안을 시달하면서, "엄중한 체불 상황에서, 추석 명절 전 집중적인 체불임금 청산과 관리강화를 통한 민생 안정"에 전력을 다할 것을 강.......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9.5.(목) 한겨레신문,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한다지만...비정규직 등 ‘사각지대’ 대책 필요”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이번 대책은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는데 집중함 이를 위해서는 ‘퇴직금이 아닌 퇴직연금으로의 가입 → 가입 후 좋은 수익률과 중도 누수 방지를 통해 많은 적립금을 축적 → 은퇴 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체계’를 갖추고 잘 작동되게 하는 것이 중요함 특히 ’05년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대·중소 사업장 도입률 및 근로자 가입률 격차와 영세 사업장의 낮은 도입률·가입률로 퇴직.......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입니다. 1. 관련 기사 9.3.(화) 중앙일보, “연7% 불리는 국민연금···퇴직연금도 굴리나”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정부는 퇴직연금 제도 운용의 효율성과 수익률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도입(’22), 디폴트옵션 신설(’23)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왔음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24년 7월 기준 연 수익률 7.61%를 달성하고, 1.8만개 사업장에서 8.8만명 근로자가 가입하여 적립금 6,662억원이 운용되는 등 성과가 있음 또한 디폴트옵션을 통해 운용되는 적립금이 제도 시행 1년(’23.7.12. 본격 시행)만에 32.9조원으로 증가하고.......
퇴직연금 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기사 7.19.(금) 경향신문, “퇴직연금에 ‘밑빠진 독상’을” 오피니언 관련 설명내용 퇴직연금 운용방식은 ‘계약 주체, 적립금 운용 주체 및 방식’ 등에 따라 계약형과 기금형으로 구분되며, 우리나라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계약형을 기본으로 하되, 최근 기금형 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도입(’22.9월)하였고, 일본 등 해외 역시 계약형과 기금형이 병존하고 있어, - 우리나라만 개인에게 운용책임을 맡긴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정부는 퇴직연금 제도 운용의 효율성과 수익률 개선을 위해 ’22년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 ’23년 디폴.......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새로운 퇴직연금 제도 성과 점검 및 우수사례 확산 위한 간담회 개최 6월 20일(목)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에 소재한 로얄호텔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퇴직연금에 새로 시행된 제도들의 성과 점검과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 법을 개정하며 퇴직연금 제도가 더 크게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해왔습니다. ①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 촉진을 위한 기금형 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 도입되고, ② 수익률 제고를 위한 DC·IRP에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제도, 300인 이상 DB 도입사업장에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운영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