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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9.22.(월) 매일경제(온라인), “근로기준법 확대, 자영업자 몰락 빨라질 것” 2. 설명 내용 □ 현재,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ㅇ 다만,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 법 준수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재정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임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jNfMjA1/MDAxNzU4NTgwNzcxNjQ4.faUIM8tdHgfLY1WB_q-hTA1lI7_sHBBP5d1w2tw6zNog.gLJzgGxuXcVKeeUlV5IKmYehtSUSG_Pxk2-toeiCFxY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산재보험제도 개선 관련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7.15.(화) 머니투데이, “자영업자·예술인도 ‘산재보험’ 의무가입”,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률 1%뿐… ‘임의→당연’ 전환 추진” 기사 등 2.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산재보험제도 관련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음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3MTVfMjQ2/MDAxNzUyNTU1MDU2NTEx.DELSJFqPS-LEuD8E8_c-c6J1h7mofrInQbYwn1gJ8ikg.azYk79Z4786JPsbqdLRTHRqKFDC25liW5TsXVsweQo0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주휴수당·퇴직급여 적용 확대, 국정기획위원회 보고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7.9.(수) 중앙일보, “자영업자, 주휴수당·퇴직금 부담도 커진다” 2.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적용 확대 등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3MDlfMjE5/MDAxNzUyMDUwNjU2NTgw.RVXKm_5HsErcQElVDZzGwOeef3-9hGM20y69Fl0aT0Yg.aIvpRrHuKPt5hZvxUoBUjQmiueSvMvPxCZNTT5dJzoI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절차 간소화되어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11월 29일부터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지만, 고용보험 가입(근로복지공단)과 고용보험료 지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각 기관에 따로 신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2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위한 업무협약 체결 8월 29일(목),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약자 보호 강화를 위한 부처 간 협업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이번 업무협약 역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올해 11월부터는 고용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그간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 혜택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