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형사처벌 등 엄중조치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9.18.(수) 연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니 책상 없어져... 신고 포기하기도” 단체(직장 갑질 119)는 당국의 보수적 판단과 약한 처벌을 보복 갑질 문제의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현행 규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시정기간을 14일 이내로 두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범죄인지를 하도록하고 있다”며 “추후 시정만 하면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를 사실상 봐주고 있다”고 짚었다. 2. 설명내용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근로자에 대해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위.......
최근 취직을 했다가 퇴직 후 다시 취업에 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재취업한 사람의 비율이 30.3%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수급자의 재취업률은 2017년부터 20%대 수준에 머물렀고 30%대를 넘은 건 7년 만입니다. 이같이 재취업률이 증가한 건 수급자들의 재취업 활동이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입사지원이나 면접 등 구직을 위한 적극적 활동은 2022년 42.7%에서 지난해 59.1%로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활동이 활발해진 것은 정부가 실업급여 수급자의 노동시장 조기복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온 결과이기도 할 텐데요, 정부의 적극적 지원책 중 하나.......
고용노동부 - 중소벤처기업부, 청년 고용, 임금 수준, 일·생활 균형 등을 고려해 중소·중견기업 500여 개소 선정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손을 잡고 청년일자리의 양과 질, 기업경쟁력이 모두 우수한 "(가칭)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을 선정하여 전방위적으로 지원합니다. 청년과 성장의 가치를 함께하는 내실있는 중소, 중견기업이 많이 있지만 청년들이 관련 정보를 얻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양 부처가 힘을 모아 교두보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그간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해왔는데 낮은 청년 인지도와 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 부족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가칭)청년.......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주요 기사 내용 9.12.(목) 경향신문, “청소년 노동권 보호 예산 싹둑…노동약자 보호에 인색한 정부” 내년 노동부의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사업 예산은 9억 3,300만원이다. 올해 예산 16억 1,300만원보다 6억 8,000만원(42.2%) 줄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노동관계법 교육 지원’ 사업 4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콘텐츠를 내실있게 잘 준비해서 차질없이 교육할 계획”이라고 했다. 2. 설명 내용 청소년 대상 근로권익 보호 사업은 청소년들의 접근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온·오프라인 방식을 다각적으로 병행하고 있음 노동관계법 교육도 온라인 강.......
Q.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Tip! 채용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채용절차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절차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