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군

고용노동부,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7개소 공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24일(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329호)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습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jRfOSAg/MDAxNzU4Njc5NzcyNjAx.V9vSm0mGejgAub9WD9BfJeLffQQvUdu1-nJlzJe60MAg.UgAwJkB369PLQ1ltqOVajWJfuI5yHCzvNmu0BgLdI-U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

고용노동부는 청년 등 모든 국민들의 일자리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9.12.(금) 문화일보, “청년 일자리 대책 공백” 2. 설명 내용 □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 상시 고용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으며, 고용상황 변동에 대한 선제대응 및 일자리를 원하는 국민들이 신속히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ㅇ 우선, 매월 고용동향 발표시점에 맞춰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 ｢고용동향 점검회의｣('25.8.~) 및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25.9.~)를 통해 고용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취약부문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 ｢지역 고용상황 점검회의｣('25.8.~, .......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TVfMjE0/MDAxNzU3ODkxNDMzNzUy.tRUXv8APovvyLTiOfmCx6LfKlaNvgPuiQXoungHeaI4g.9OYmHgJ5qMmcg30wufcjlIXh4iiPxAcOAHVLdUAp7Ugg.PNG/%BB%E7%C0%CC%B4%D9_%B9%E8%B3%CA.png?type=s3" />

□ 하나, 작업 영상촬영과 행동관찰 회의로 근로자의 불안전 행동을 안전 행동으로 변화시키고 있어요. ㅇ 이동형 CCTV와 액션캠을 활용하여 작업자 개별 행동을 촬영하고 작업자와 함께 영상을 보면서 작업자별 불안전한 행동은 개선해요. ㅇ 행동관찰로 작업자의 개인행동 개선뿐 아니라 변압기 상부 작업이나 맨홀 내부 작업은 추락방지를 위해 작업방법도 개선했어요. □ 둘, 여러 가지 위험성평가 방법 중 쉽고 현장 적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근로자 의견을 들어 모두가 쉽게 참여할 수 있게 체크리스트 방법 중심으로 개선했어요. ㅇ 근로자들에게 평가방법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고 빈도강도법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3MjlfMTI5/MDAxNzUzNzUyNDE1NTM3.MG9hKiORnsdFmNJEVB1wKbR6VcDvkNRdyiWlk6_o9Z4g.AXyeY0dduDOKsZhjflfJ9yNYIOw7MPjnu_bUtSxXg0kg.PNG/%B0%ED%B3%EB%BA%CE_%C0%A7%C7%E8%BC%BA%BB%E7%B7%CA9.png?type=s3" />

산재 처리기간 단축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8. 27.(수) 한겨레신문(온라인), “조리사 폐암 판정 확 당겨진다...‘산재 처리’ 120일로 절반 단축” 2. 설명 내용 □ 위 기사 내용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jdfMTU4/MDAxNzU2MjgzNjkwNTQz.u1Vdlu-e5br0X54KeEOsTtfhDNi5l7WYkWBZt3iWESwg.RPUwUuUzrvc82TH82e7a75ZLftI6vOu8U5SYQ2GpoNw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