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고용노동부는 청년 등 모든 국민들의 일자리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9.12.(금) 문화일보, “청년 일자리 대책 공백” 2. 설명 내용 □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 상시 고용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으며, 고용상황 변동에 대한 선제대응 및 일자리를 원하는 국민들이 신속히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ㅇ 우선, 매월 고용동향 발표시점에 맞춰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 ｢고용동향 점검회의｣('25.8.~) 및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25.9.~)를 통해 고용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취약부문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 ｢지역 고용상황 점검회의｣('25.8.~, .......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TVfMjE0/MDAxNzU3ODkxNDMzNzUy.tRUXv8APovvyLTiOfmCx6LfKlaNvgPuiQXoungHeaI4g.9OYmHgJ5qMmcg30wufcjlIXh4iiPxAcOAHVLdUAp7Ugg.PNG/%BB%E7%C0%CC%B4%D9_%B9%E8%B3%CA.png?type=s3" />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특례(아빠 보너스제) 인상 정부는 7월 29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시행령 제95조의2, 이하 ‘아빠 보너스제’)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시행령 제95조)와 동일하게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 내용 >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하여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아빠 보너스제 적.......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3MjlfOTkg/MDAxNzUzNzYzNTU3NzA5.boQ7HKARBM7QSjDE9J4VHp6zyRz4WiuCfYZF3zGCDP0g.HNPyQCFxdwfBRXpthqyEAwQ-U_KQC1k71k7W2YNEpsI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Recovered-Recovered-Recovered-Recovered.png?type=s3" />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적용기준 변경에 따른 사업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7.8.(화) 조선일보, “고용보험 사각지대 줄지만…자영업자 부담은 더 커져”, “소비 쿠폰 뿌리고는, 알바 고용보험료 내라? 가게 사장님의 한숨” 기사 등 2. 설명 내용 □ 이번에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월) 발표 이후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방안 구체화를 위해 ’23년 3월부터 노·사·전문가가 11차례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25.5.29.)한 내용을 반영한 것임 □ 동 개정안은 근로자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국세.......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3MDhfMjAx/MDAxNzUxOTU2MDAzMjUx.SbwVfFTzRrKmZwFVnIVPiTI36VcU7SEPFJyuWF3XOUkg.U1e5ZNsn31BaIZV-fUfCd3nJxDhZt_6Uk2_xd-3gMUU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이번에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근로자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1. 관련 기사 □ 7.7.(월) CBS노컷뉴스, “30년 만에 바뀌는 고용보험 가입기준...특고·플랫폼도 가입길 열려”, SBS Biz, “프리랜서·배달라이더 고용보험 가입 쉬워진다” 등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이번에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근로자의 적용기준을 소정 근로시간에서 소득(실 보수)으로 변경하고 국세청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ㅇ 동 개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적용기준을 소득으로 변경하여 국세소득자료를 활용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발굴 등 고용보험.......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3MDdfOTcg/MDAxNzUxODc2MTE4NTIw.Pw5yWDOLTJQrTe3zF92uKusVUyaZu7g0y51-EVChFLkg.o6tsd1S2iPLx0ISvPLuOVzWDl0BYZIA1Ul4DGs_Ua9I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