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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불근로자에게 생계비 연 1.0% 금리로 최대 1천만 원 대출 - 사업주에게 체불 청산 비용 연 1.2%~2.7% 금리로 최대 1억 5천만 원 대출 - 대지급금 추석 전 수령할 수 있도록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속 지급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다음 달 14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체불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경영난으로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체불을 해소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먼저 체불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저리로 대출해 생활 안정을.......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jNfMjUz/MDAxNzU4NjEwMDQ3ODI0.T8Q8Izn02LDOMKv2m8c1hiUIoxZjdEnCDJZpa-mbyxUg.rH5xj-ZI4eDnOXLZEVktIPq2lOu9gea3h00xnIdcVfU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
- 6월 9일(월)부터 ▲국민은행, ▲우리은행, ▲네이버페이 앱에서 과납금 조회부터 환급신청까지 가능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9일(월)부터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을 국민은행, 우리은행, 네이버페이 앱에서 조회하고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는 ‘과납금 환급 원스톱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은 공단이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와 정부24를 통해서만 조회할 수 있었고, 환급신청은 토탈서비스에서만 가능했습니다. 공단의 디지털서비스 개방으로 이제부터는 민간 앱에서 과납금 조회와 동시에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은 사업주가 착오 납부하거나.......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2MDlfMzgg/MDAxNzQ5NDYxMzIwOTk2.9wF1OMpIr0TLS8ih5NvhVmS5S8TibuZY_9V1SMR8mowg.oqZBlxsnRyqFK8KJNf7L3ulU9wRQpRI2BkcBLVqSOss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
- 토탈서비스로 간편하게 신고하고 보험료 경감 혜택과 경품행사까지 참여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가능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17일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은 3월 31일까지 보험료 신고·납부를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의 보험료 신고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여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고, 올해 보수총액을 신고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건설업 사업장에서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ㄱ씨는 지난해 보험료 신고 마감일보다 하루 늦게 신고했더니 가산금에 연체금까지 납부해야만 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ㄴ씨는 잊지 않고 기.......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zMjFfMTA3/MDAxNzQyNTE0MzU1MTgz.tK5fLqxagX98v7xxeqKJ02zAnuqr7hp7qJ_dvKXzjYgg.jtpUJ897-tsqDPm53CxoiphW__rRtByoh74kdOBL_mg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
- 전자신고하고 기프티콘 당첨 행운과 보험료 경감 혜택까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건설업 제외)은 3월 17일(월)까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에 2024년도(귀속)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보수총액신고 제도」는 '24년도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하여 '24년도에 납부한 고용·산재보험료를 정산하고, '25년도에 납부할 보험료 부과기준을 산정하는 절차이며, 법정 신고기한은 3월 15일이지만 올해는 신고 마감일이 토요일이므로 3월 17일(월)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방법은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 또는 세무회계프로그램(보수총액신고 메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 정부는 12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25.1.1. 시행)에 따라 변경된 직종을 반영하는 것으로, 현장의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5.1.1. 시행) 개정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직종 분류 및 명칭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에 반영했으며,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의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