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구직자에게 직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임금명세서를 요청하면 채용절차법 위반인가요? 이들 서류를 발급하는 데 별도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노동법 위반사례 알림톡 오픈채팅방에서 접수된 질문입니다. A. 채용절차법 위반이 아닙니다. Tip! · 채용절차법 제9조는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채용서류란 ①기초심사자료(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②입증자료(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 ③심층심사자료(작품집, 연구실적.......
최근 기업들은 글로벌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코로나19, 새로운 세대의 등장 등 격변하는 외부환경과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기존의 사람 중심 인사관리 체계의 한계점을 느끼고, 이를 극복하고자 직무 및 전문성 중심의 새로운 인사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구직자, 기업, 사회 간의 상호작용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인사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공감채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에서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을 위해 인사담당자들이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감채용 핸드북을 배포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공감채용 핸드북을 통해.......
Q.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Tip! 채용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채용절차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절차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노동법 위반사례 알림톡의 공정채용 위반사례1~4를 보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3530773227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 A의료기관은 ’24.5월 홈페이지에 간호조무사 채용공고를 내면서, 구직자에게 자체 입사지원서 양식으로 지원하도록 요구함. 이 양식에는 신장·체중, 가족관계, 가족의 직업·직위를 기재하게 되어 있었음. 2. 법 위반 내용 • 채용절차법 제4조의3은 구직자 본인의 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혼인여부, 가족의 직업 등을 입사지원서 등에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채용절차법 제4조의3)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의 각 호의 정보를 기초.......
고용노동부, 2024년 상반기 629개소 대상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4년 상반기 중 온라인 구인공고,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건설 현장 등 629개소를 점검하고, 과태료 부과 42건, 시정명령 30건, 개선 권고 269건 등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주로 인터넷으로 구직한다는 점에서, 이번 점검은 온라인 취업포털 구인공고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주된 위반 사례로는 이력서 등에 혼인 여부나 가족의 학력 또는 직업 정보를 요구한 경우,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공고한 경우, 채용탈락자 수십 명의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한 경우, 불합격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