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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금천구 살면서 여러 행정을 지켜보다 보면 참 못난 행정들이 많습니다. 이 행정이라는 것이 잘해도 티가 안 나지만 못하면 바로 티가 나고 불만을 바로 해결해 주면 좋은데 못하면 참 오래 기억됩니다. 금천구의 못난 행정은 참 많은데 공교롭게도 SOC라고 하는 사회 기반시설인 도로와 종합병원 공사는 참 문제가 많습니다. </p> <p> </p> <p>대표적인 못난 행정을 보면</p> <p> </p> <p>1. 두산로 지하도로 건설이 2015년부터 2029년까지 무려 14년 이상 걸린다?</p> <p>2. 2010년경부터 공터로 버려져 있는 금천구청역 앞 부영 병원 부지 공사는 언제?</p> <p>3. 서서울 미술관 개관을 무려 4번 연기</p> <p> </p> <p>따지고 보면 금천구청 공무원의 행정이 아닌 1,3번은 서울시 공사이고 2번은 민간기업 어영부영 부영의 문제 이긴 하지만 현 구청장이 2,3번을 지방선거 공약에 올렸다는 점이 참 문제입니다. 따라서 다음 지방선거인 2026년에는 현구청장과 구의원, 시의원 모두 현직은 무조건 안 찍어줄 생각입니다. </p> <p> </p> <p>특히 3번인 서서울미술관 조기완공이 현 구청장의 강력한 공약이었는데 조기 완공이 뭐에요. 무려 개관을 4번이나 연기하게 되었네요. </p> <h2>2015년부터 시작해서 2024년 완공 예정이었던 서서울미술관 </h2> <p><figure class="imageblock alignCenter"><span><img alt="금천구 서서울미술관" height="620" src="https://blog.kakaocdn.net/dn/x9X1H/dJMcadUBjlZ/A50Odke8UK8OP0zg9y68k0/img.jpg" width="783" /></span></figure> </p> <p>서울은 1개의 시립미술관 본관과 무려 8개의 지역 미술관이 있습니다. 북서울미술관, 남서울미술관 등등 참 많죠. 북서울미술관, 남서울미술관의 다양한 미술전 보러 참 많이 찾아갔었네요. </p> <p> </p> <p>예술이 주는 힘은 아주 강력해요. 다른 사람의 시선과 새로운 경험을 아주 짧은 시간에 할 수 있어서 좋아요. </p> <p> </p> <p>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을 미술관 박물관 도시로 만들겠다면서 서울 변두리 구에 다양한 미술관과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서울시의 대부분의 미술관 박물관은 종로구, 중구에 몰려 있지 노원구, 도봉구 이런 곳에 만들지 않거든요. 특히 현 오세훈 시장은 서울 변두리 구에 대한 관심이 일도 없습니다. 오로지 한강, 죽어도 한강, 한강 귀신이 붙었는지 온통 한강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p> <p> </p> <p>모르시겠지만 한강버스만 문제가 아니에요. 노들섬에 무려 3천억 들여서 이상한 조형물 만들고 있습니다. 딱 보니 태풍 불고 바람 불면 날아갈 수 있고 별 이용 가치도 없는 걸 또 3천억 들여서 만들고 있더라고요. 뭐 선거철 아니면 서울 변두리 구에는 찾아오지 않는 서울시장에 뭘 바라겠습니까. </p> <p> </p> <p>그나마 박원순 시장은 서울 분권에 꽤 신경을 썼죠. 그 행동 중 하나가 서울 남서부에 미술관을 지어주는 겁니다.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이쪽에 미술관 하나 지으려고 장소를 찾던 중 금천구가 롯데캐슬 1~4단지 개발하면서 기부채납으로 내놓은 금나래 공원 터의 땅을 50억 내외의 구비를 들려서 매입한 후에 서울시에 여기에 지어달라고 했고 서울시는 위치도 좋고 땅도 제공해 준다고 해서 서서울미술관이 금천구청 청사 건물 바로 앞에 만들어집니다. </p> <p> </p> <p>이 결정은 2015년에 결정되었습니다. </p> <p>그리고 설계공모를 통해서 2022년 첫 삽을 뜹니다. </p> <p><figure class="imageblock alignCenter"><span><img alt="금천구 서서울미술관" height="1000" src="https://blog.kakaocdn.net/dn/b7e8Tn/dJMcabJfxCp/vFdmjN9UFWwJPrp8eWWj4K/img.jpg" width="1500" /></span></figure> </p> <p>보통 건물 공사는 2년 정도 걸립니다. 아파트도 2~3년 걸리죠. 소규모 공사라서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레미콘 파업이다 뭐다 해서 2년을 넘기긴 했네요. 문제는 2024년 11월이 완공 목표였는데 부실 공사를 했는지 무려 6개월 정도 연기를 하더라고요. </p> <p><figure class="imageblock alignCenter"><span><img alt="금천구 서서울미술관" height="1000" src="https://blog.kakaocdn.net/dn/qHRjq/dJMcaeTvC2b/77U4eumJPtUW17hg5BvX6k/img.jpg" width="1500" /></span></figure> </p> <p>이게 서서울미술관입니다. 1층짜리 미술관으로 뭐야 이게라고 할 수 있지만 현대미술관 서울분관처럼 지하로 팠습니다. 지하 2층 규모로 파서 전시 공간을 2개 만들었습니다. </p> <p> </p> <p>그럼에도 북서울미술관의 거대한 규모를 예상했는데 남서울 미술관 정도의 작은 규모의 미술관이 탄생한 것은 무척 아쉽네요. 그런데 이 서서울미술관 설계 후보 중에는 4층 높이의 설계도 있었고 돌아보면 그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무슨 트렌드인지 지하로 파는 걸 선정해 버렸네요. </p> <p> </p> <p>지하로 파는 것은 여러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지하는 습기가 많이 차고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서 곰팡이가 잘 자랍니다. 비록 성큰 공간을 마련했다고 해도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하로 판다는 것은 벽이 지하의 땅과 붙어 있기에 누수 문제도 심각해질 수 있죠. </p> <p> </p> <p>그렇게 2024년 11월 개관은 2025년 3월로 연기하더니 갑자기 또 2025년 11월로 개관을 무려 2차례 연기를 합니다. 그러나 2024년 11월도 최초 계획은 2023년이었습니다. 따라서 총 3번의 연기였는데 이게 4번의 연기가 되었네요. </p> <p> </p> <h4>2026년 상반기 개관으로 연기되었지만 누구도 알리지 않은 무능한 행정들</h4> <p>2025년 11월 언제 개관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보통 한두 주 전에 뉴스 보도로 알게 되는데 단 한 줄의 기사가 없습니다. </p> <p>그렇다고 홈페이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p> <p><figure class="imageblock alignCenter"><span><img alt="금천구 서서울미술관" height="881" src="https://blog.kakaocdn.net/dn/cH20xa/dJMcabCtT9y/gUo8dk3UJI97Af0sjeHwS1/img.jpg" width="864" /></span></figure> </p> <p> </p> <p>홈페이지를 대신하는 건 인스타그램입니다. 그런데 인스타그램 보면 개막 연기 안내가 보이네요. 11월 5일부터 진행될 퍼포먼스인 호흡이 내년 상반기로 연기되었다는 공지 같은 글이 올라옵니다. </p> <p> </p> <p>그리고 소문이 돌았죠. 서서울미술관 개관이 2026년으로 연기되었다고요. 보통 개관 연기가 결정되면 보도자료를 뿌릴 텐데 개막 연기만 있지 개관 연기는 안 보이네요. </p> <p><figure class="imageblock alignCenter"><span><img alt="금천구 서서울미술관" height="911" src="https://blog.kakaocdn.net/dn/oTBU2/dJMcabJfx8E/LHZ4tyB66LoJk5My4Qn6p1/img.jpg" width="420" /></span></figure> </p> <p>그래서 다산콜센터와 금천구청 문화예술관련 부처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결과만 말씀드리면 개관 연기가 맞고 금천구청 담당자도 언제 개관이 되는지 왜 연기를 했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하네요. 물론 예측은 하자보수, 시설 공사 추가 때문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건 모르겠다고 합니다. </p> <p> </p> <p>이 서서울미술관이 금천구 소관이 아닌 개관 연기도 진행도 모두 서울시가 하고 서울시립미술관장의 책임하에 진행되기에 알 수가 없죠. 이에 저 서서울미술관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보니 전화를 안 받습니다. 너무 화가 나네요. 개관 연기를 무려 4번이나 하는 것도 그렇고 연기를 했으면 바로 공지로 공문으로 보도자료로 알려야 하는데 지금 10월 31일까지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p> <p> </p> <p>지금 주민들이 서서울미술관 개관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한다고요?</p> <p><figure class="imageblock alignCenter"><span><img alt="금천구 서서울미술관" height="1000" src="https://blog.kakaocdn.net/dn/KmtJG/dJMcahbC1gk/v97tkDpldislWjAnwvsTek/img.jpg" width="1500" /></span></figure> </p> <p>이 4번의 연기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p> <p>답답하고 정말 답답합니다. 어떤 미술관이 개관을 1년 6개월이나 연기를 해요. 그 시간이면 하자 보수 공사가 아닌 재건축을 해도 남을 시간입니다. 서서울미술관 및 서울시 그리고 금천구 모두 책임져야 합니다. </p> <p> </p> <p>정말 구석탱이에 있는 금천구라고 서울시가 너무 홀대하고 하대하는 느낌까지 드네요. </p> <p> </p> <p><figure class="imageblock alignCenter"><span><img alt="금천구 서서울미술관" height="1000" src="https://blog.kakaocdn.net/dn/GYuRo/dJMb99LqVra/SMRpK8PsdPmkPVbLmifoDk/img.jpg" width="1500" /></span></figure> <figure class="imageblock alignCenter"><span><img alt="금천구 서서울미술관" height="1000" src="https://blog.kakaocdn.net/dn/ezUZ27/dJMcafESMe7/1hBRtpSOxpGAA2HEKy6FF0/img.jpg" width="1500" /></span></figure> <figure class="imageblock alignCenter"><span><img alt="금천구 서서울미술관" height="1000" src="https://blog.kakaocdn.net/dn/clmP6k/dJMb99LqVq9/kTm58gpKV8LtvWraKUALS0/img.jpg" width="1500" /></span></figure> <figure class="imageblock alignCenter"><span><img alt="금천구 서서울미술관" height="1000" src="https://blog.kakaocdn.net/dn/buTeed/dJMb99LqVrb/JCxp86iphuLQIFegguLcUK/img.jpg" width="1500" /></span></figure> </p> <p>이렇게 또 다시 풀만 자라고 눈 내리고 벚꽃 핀 이후에도 개관을 할지 말지 장담할 수 없네요. 마치 완공 후 대금 미납해서 점유당한 건물 보는 느낌까지 드네요. 매일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금천구민이 그리 만만합니까? 서울시립미술관 관장님!</p> <p><figure class="imageblock alignCenter"><span><img height="457" src="https://blog.kakaocdn.net/dn/k8Ewm/dJMcabbpCc4/8HKlqYheHGnq1SpBuR0AHK/img.jpg" width="765" /></span></figure> </p> <p>이런 상황인데도 금천구 서울시의원은 현장에서 사진 찍기 홍보나 하고 있네요. 또 무능한 금천구의회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공군부대 이전 결의안처럼 서서울미술관 조기완공 결의안 내겠죠. 정말 무능한 행정가들이 만든 촌극이네요. </p> <p></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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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Tip! 채용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채용절차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절차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고용허가제 업종 여부는 최저임금 제외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1. 관련 기사 8.12.(월) 파이낸셜뉴스, “초임 공무원보다 비싼 몸값..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급 논란” 기사 관련 설명 “정부가 고용허가제 대상업종에 돌봄서비스 업종을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할 수 있다.” "외국인을 데려오는 거면 그 나라 기준으로 주면 되지 않나"며 "다른 국가보다 비싼 가격을 주고 우리나라에서 일하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2. 설명내용 고용허가제 업종 포함 여부와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하는 것은 무관함 고용허가제는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을 전제로 취업비자를 받아 입국하여 근로하며.......
전체평균 3.17%로 전년 3.12%에서 소폭증가 총 29만1323명 고용…전년 대비 0.05%p↑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5.23.(목)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23.12월말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23년 장애인 고용률은 전체평균 3.17%이고 공공은 3.86%, 민간은 2.9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년간 추이를 볼 때 장애인 고용률과 규모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공공부문의 상승률이 민간보다 높았습니다.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자치단체 5.9%, 공공기관 3.90%, 중앙행정기관 3.43%, 헌법기관 2.86%, 교육청 2.5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치단체는 일자리사업에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채용했고,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현황 공시 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