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와 괴롭힘 확인 시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ㅇ 약 200명이 근무하는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A회사의 중간 관리직책의 직원들이 소속 직원 다수에 대해 폭언 및 욕설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장 감독을 실시 2. 법위반내용 ㅇ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조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 사용자의 조사 의무 위반 ㅇ 사용자는 직.......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차원의 의견 수렴 및 논의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월 17일(월)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노⋅사⋅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발족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이하 “연구회”)｣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노사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연구회 위원, 노사단체, 학계 전문가,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각계 의견을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기 위해 1부(경영계, 11시)와 2부(노동계, 13시)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연구회는 전⋅현직 공익위원 9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해 11월 발족했으며, 최저임금 결정구.......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2월 17일(월)14시 30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간담회를 열어 중소기업인의 애로사항을 듣고, 고용노동 정책 개선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29명의 중소기업협회장이 참여하여 근로시간제도 개선, 청년 근로자 장기근속 지원, 산재예방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정책 건의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업이 우선 잘 되어야 일자리도 생기고 대한민국이 발전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소기업이 기업활동에 집중할수 있도록 노동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청년 등 인재 채용을 지원하는 등 모든 노.......

국제노동기구는 우리 정부에 "노조 억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청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2.12.(수) 뉴시스, ｢국제노동기구, 우리나라 정부에 “노조 억압 중단해야”｣,서울경제(온라인), ｢韓 의장국 망신...국제노동기구, 12.3. 계엄 선포 지적｣ * 12.3. 계엄과 관련하여, ｢민주노총은 “결사의 자유를 비롯해 시민적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한 계엄선포를 87호 협약 위반 사례로 언급했다”고 설명했다｣는 인용 2. 설명 내용 □ 지난 2.10.(제네바 현지 시각) 발간된 ILO 󰡔협약ㆍ권고 적용에 관한 전문가위원회(이하 ‘전문가위’)󰡕 보고서는 ILO 회원국의 비준협약 이행보고서를 정례적으로 검토하여 의견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