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제도 밖의 노동에서,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노동으로 그동안 가사노동은 명확한 법적 보호 장치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계약서 없이 일하거나 일방적으로 고용이 종료되는 일이 빈번했고, 근로 중 사고 발생 시에도 별도의 대응 체계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2021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22년부터 시행되면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해당 법은 가사노동을 공식적인 노동으로 인정하고, 국가 차원에서 관리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인증기관’을 중심으로 고용 구조가 구축되면서, 근로자는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직무교육 이수, 사고 대응 절차 마련, 4대 보험 적용 등 제도.......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3MThfNzgg/MDAxNzUyODAzMzk1MDE1.Uvsb-gVcjzpPeJrlgYEdXQjwvBDC8CxEDrNZ9a3jGicg.ruPYKq43n0YmBmnSdbSXWxYAQ0dePONWjWEcPDswzk8g.PNG/%B0%ED%B3%EB%BA%CE_%B1%E2%C0%DA%B4%DC_sum-Recovered.png?type=s3" />

최저임금 제도개선은 아직 논의 중이며, 확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2.18.(화) 한국경제, ｢“최저임금, 노사정 아닌 전문가가 결정”...37년만에 손본다｣ 관련 2. 설명 내용 □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는 최저임금 제도 전반에 대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음 ㅇ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서도, 심도 있는 토론과 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규모 등을 조정하면서, ㅇ 현행처럼 ʹ노⋅사⋅공익위원이 결정ʹ 하는 방식과 ʹ노사정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결정ʹ하는 방식을 함께 논의 중임 □ 연구회는 합리적이고 수용도 높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청취⋅검토해 나갈 예.......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2.17.(월) 경향신문(온라인), ｢‘노사 배제･전문가 중심’ 최임위 개편안…노동계 “인정 못해”｣ 관련 2. 설명 내용 □ 오늘 간담회에서는 심도있는 토론과 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규모 등을 조정할 필요성과 더불어, ㅇ 최저임금위원회를 ‘노사정이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하거나, 현행처럼 ‘노사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 등이 논의됨 ㅇ 어떤 방식에 의하더라도 노사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수렴 통로도 열려있는 만큼, 이를 노사 배제라 하기 어려움 □ 아울러,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연구.......

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 도민 고충 적극 해소 https://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x3d;297663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황석규)는 ‘세계자연유산센터 어린이(아동) 관람료 무료 조례 개정’과 ‘분묘개장 관련 행정업무의 통일된 업무지침 마련’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20일 제주도청 환경마루에서 열린 ‘2024년 제11차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민원인은 서울에 거주중인 제주 출신으로 세계자연유산센터 방문 중 초등학생인 자녀에게 입장료를 징수하자 “세계 최저 출산율이라는 나라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우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