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반

개정 노동조합법은 대화 촉진과 상생 협력을 위한 법입니다. 1. 관련 기사 □ 8.31.(일) 이데일리(온라인), “하청노조 없어도 파업?..기업 덮친 노란봉투법 3중 덫”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이행만으로 곧바로 원청이 노조법상 사용자로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ㅇ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여부를 별개로 검토하여 노조법상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ㅇ 만약 원청이 산업안전에 관하여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되어 하청노조와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단체교섭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 이를 통하여 하청근로자 안전조치에 세부적으로 미비하거나 원청이 알.......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FfMTA0/MDAxNzU2NzE2OTQwNDQ4.dAjqRKhJuPTzthY0h206n1JvHJLM79UQXrnoZh70Cgkg.1J3SUQKSBQqHbHMecAlmjHfrThQRmk9TXkHRmfT2PXU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ㅇ 소규모 제조업체에서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를 하자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연봉 인상을 약속하고, 노동조합 해산 서류를 접수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 실시 2. 법 위반 내용 ㅇ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를 하자 노동조합을 와해하기 위해 위원장의 연봉을 4,7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하는 근로계약서와 ‘즉시 노동조합 해산 서류를 접수한다’는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노동조합 조직ㆍ운영에 지배ㆍ개입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4호 위반.......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와 괴롭힘 확인 시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ㅇ 약 200명이 근무하는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A회사의 중간 관리직책의 직원들이 소속 직원 다수에 대해 폭언 및 욕설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장 감독을 실시 2. 법위반내용 ㅇ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조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 사용자의 조사 의무 위반 ㅇ 사용자는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