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획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 법 위반 적발 - 재·퇴직자 21명에 대한 임금체불 및 근로시간 위반 등 시정지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전남 나주에 있는 벽돌 제조 사업장의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해 지난 7.24.(목) 사건 인지 즉시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2명을 투입하여 사업장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했으며, 8.10.(일)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내국인 관리자가 외국인 노동자를 벽돌과 함께 결박하여 지게차로 이동 우선,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결박하여 물리력을 행사한 이번 행위가 「근로기준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TFfNTIg/MDAxNzU0ODg3NzM0ODg1.zkM2-LhHn9w3K4IRCeKUGeH1sT2iyZH38tBSQMNtpqUg.76Tlhvu3BCmnMUO9PSgKV0R6R1CJT4UfmNeY9iHL9Xg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Recovered.png?type=s3" />
- 외국인 노동자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관계 법령 전반 근로감독 실시 - 위법행위 확인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계획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7.23.(수) 언론에 보도된 전남 나주 소재 벽돌 제조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벽돌 제품과 함께 묶인 채 지게차로 옮겨지는 등 노동권을 위협받는 사태가 발생한 점을 인지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해 즉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까지 실시한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여전히 일부 노동.......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3MjRfOTgg/MDAxNzUzMzM1ODcwOTIy.ajDGg7rOD3vxNn30_sNwS66vWJgqiYosuiPg2ACZeAog.gyhq4MdHofHLYKRqM9vcnZHj0IXpogrQKtfuiYxUEIY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Recovered-Recovered-Recovered.png?type=s3" />
tvN 드라마 <미지의 서울>에서 등장인물들이 한 번쯤은 하는 대사가 있어요. “그냥 참아야지, 다들 그러고 버티잖아.” 드라마 속 이야기는 허구처럼 보이지만, 어디선가 누군가는 여전히 참고, 견디며 하루를 버티고 있을지도 몰라요. “나는 투명인간이야, 아무것도 하지마” 인기리에 방영 중인 tvN 드라마 <미지의 서울>은 외형만 같은 쌍둥이 자매가 서로의 인생을 바꿔 살아보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자신의 자리에서만 세상을 단정 짓는지를 되묻는 작품이에요. 자매가 서로의 삶을 뒤바꾸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언니가 직장에서 겪는 ‘괴롭힘’ 때문이죠. 작품 속 괴롭힘의 양상은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에요.......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3MjNfMjIg/MDAxNzUzMjcwMzAwMTg0.pRSSWFgNgw5ZZ1z_OBjrjXqZw8HVCfJLDHj1rseaCFMg.VySLMrS_wJ9u5Evpt_1hcMSiQgue3IIXQaLYFZJr1GUg.PNG/%B0%ED%B3%EB%BA%CE_%BA%ED%B7%CE%B1%D7_sum.png?type=s3" />
- 괴롭힘 등 불합리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권고 - 기상캐스터 외 일부 프리랜서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 - 그 외 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적발 고용노동부(차관 김민석)는 고(故) 오요안나 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2.11.~5.16.)했고, 그 결과를 5.19.(월) 발표했습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 유무뿐 아니라 ㈜문화방송 전반의 조직문화, 인력 운영 상태 등도 포함하여 실시했고, 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인(故人)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음 고인은 ‘21년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업무상 수시로 지도․조언을 받아.......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1MTlfMjU3/MDAxNzQ3NjI3NjcyNjU3.ZGmMYxYhXkSWsqBra6ezSUFHrT3f9G0l6M5Xa2woM1Mg.6mUNCEouKXQNAjeQdDNwT8oyUevGA7pjBjivZQyofGI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
-고용노동부, 학교법인 강원학원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27건 노동관계법 위반 적발, 즉시 범죄인지 및 269백만 원 과태료 부과 “엄마, 아빠에게도 안 한 일인데 눈물이 난 적이 있습니다” 이사장 고희연에서 강제로 노래를 부르고 장기 자랑을 한 교사가 한 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사장 주거지에 점심 배달을 시키는 등 다수의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제기된 학교법인 강원학원(강원중․강원고)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4.13.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독 결과 이사장과 그 배우자(상임이사) 등을 중심으로 장기간, 다수의 교직원에 대해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 전원(6명)에게.......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0MTRfNzAg/MDAxNzQ0NTk2MzQxMDMw.z1yD-ERQKzoCdok128CXnbXDdrfojlYHSylH6-ZKbOMg.aSU_-7E_GAiGCsU0pAbBua8oXAeUJvJ_5fYbqPrctOQ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