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고용노동부가 후진국형 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며,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불시 점검과 현장 중심 대응에 나섰다. 노동부 장관의 진심행보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말부터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전국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 대대적인 현장 점검을 시작했다. 7월 22일 임명된 김영훈 장관은 첫 공식 일정으로 수도권 건설현장을 예고 없이 방문해 추락 방지 시설 설치 여부 등 핵심 안전수칙 이행 상태를 확인했다. 현장에서는 일부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됐고, 김 장관은 “여전히 현장에는 ‘설마’ 하는 안전불감증이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후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산업현장.......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TZfMjM2/MDAxNzU3OTk1OTExMzUz.-kR9_22ooeBvjGe8GFxZXPoVCEPF_NdAHcjf70bKWAsg.T8VK3foDtdKfC2xFDDrFRCzRS_Yfk0hVS2OAAOkCE8Ig.PNG/%B0%ED%B3%EB%BA%CE%BA%ED%B7%CE%B1%D7%BD%E6%B3%D7%C0%CF%28%C1%D6%C8%B2%29.png?type=s3" />

-5개 지방관서 100여명 감독팀 구성, 노동·산안 합동 감독 첫 시행 -임금체불 청산 외 불법하도급 적발, 산업안전 분야 사법조치 및 과태료 등 부과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특히 취약한 10개 종합건설업체 현장에 대해 7.7.부터 8.25.까지 5주간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감독은 감독 대상 기업의 본사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 이상 주요 현장(20개)의 하도급 업체를 포함하여 총 69개 업체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감독 과정에서 노무관리 및 안전보건 관리 체계 등 노동권익과 노동자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현장 전반의 법 위반 사항에 대.......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TVfOTEg/MDAxNzU3OTA4OTI0Nzkz.84HXkl3eHhqHXfmK-lL0DAHHkxL0GLoBZ8X1e78hPv0g.PjJMiRTeZqpaI3H2FC7mgtbeoBAS6s8kRBnZnv1IrW8g.PNG/%B0%C7%BC%B3%B1%E2%BE%F7-%B1%D9%B7%CE%B0%A8%B5%B6.png?type=s3"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를 논의하기 위해 9.10.(수) ｢임금체불정보심의원회*｣(위원장: 고용노동부 차관, 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자를 심의·의결하고, 9.11.(목)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를 실시했습니다. * 11명의 위원으로 구성(위원장 고용노동부 차관,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7명) 명단 공개 대상자는 51명, 신용제재 대상자는 80명입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22.8.31.을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신용제재는 2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입니다. 명단 공개 대상 사.......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TFfMzIg/MDAxNzU3NTc1ODQ4OTQ4.6qIy3Pbt4x1EUsYuRmQV4Y50KYiQX31SaHEhqe1-rGgg.PdQoji0Kieyh2mXjfuQp_Ls-zhijiRkwNx8q7H0w16sg.PNG/%C3%BC%BA%D2%BB%E7%BE%F7%C1%D6.png?type=s3" />

체불 근절 위해 중앙-지방정부 긴밀히 협력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체불 현황을 분석하여, 지방정부와 공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5년 7월 기준 임금 체불 총액은 1조 3,421억 원이며, 체불 피해 노동자는 1,730백 명입니다. 이를 17개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3,540억 원(432백 명)으로 체불 규모가 가장 크며, 서울시가 3,434억 원(470백 명)으로 두 번째이다. 경기·서울 등 수도권의 체불액이 전체의 절반(6,974억 원, 52.0%)을 차지하는데, 이는 수도권에 사업체와 노동자가 집중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 ▴사업체 비중: 경기 25%, 서울 18.8%, ▴.......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hfMTMy/MDAxNzU3MzA5NDg1Nzk3.IUZUwAiDBTwFiTDZ44yV8-L0zG3mnBMSFgkKltXS39og.M8lptmhi8gPLAanS0KlY9wwvHViXRg0krHbuRNJLnLsg.PNG/%C0%D3%B1%DD%C3%BC%BA%D2-%C7%F9%B7%C2.pn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