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제재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를 논의하기 위해 9.10.(수) ｢임금체불정보심의원회*｣(위원장: 고용노동부 차관, 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자를 심의·의결하고, 9.11.(목)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를 실시했습니다. * 11명의 위원으로 구성(위원장 고용노동부 차관,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7명) 명단 공개 대상자는 51명, 신용제재 대상자는 80명입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22.8.31.을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신용제재는 2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입니다. 명단 공개 대상 사.......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TFfMzIg/MDAxNzU3NTc1ODQ4OTQ4.6qIy3Pbt4x1EUsYuRmQV4Y50KYiQX31SaHEhqe1-rGgg.PdQoji0Kieyh2mXjfuQp_Ls-zhijiRkwNx8q7H0w16sg.PNG/%C3%BC%BA%D2%BB%E7%BE%F7%C1%D6.png?type=s3" />

고용노동부는 7월 14일(월)부터 8월 31일(일)까지 약 7주간 대지급금 변제금 자진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 8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가 도입됨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적인 제재가 시행되기에 앞서 사업주들에게 자진 납부를 통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 ’24.8.7. 이후 대지급금이 지급되고 1년 경과, 2천만원 이상 미납한 사업주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 지급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미회수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미회수금과 해당 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게 되며, 이 경우 사업주는 금융기관의.......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3MTBfMTg2/MDAxNzUyMTI0OTA3MzAw.M698TLXgVoft9lBDR4_djPW_4Q6nhHCckiZVMTFfLj4g.B44JRHB2QO7xyG_NHMNRmldEJzllJEa-WBYVNmKvw3Y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Recovered-Recovered-Recovered.png?type=s3" />

명단공개 대상 사업주,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및 국가계약법·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의 불이익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12월 30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141명은 신용제재를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x27;21.8.31.)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신용제재는 2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입니다. 명단공개 대상 사업주의 경우 3년 동안(&#x27;24.12.30.~&#x27;27.12.29.)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