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근절

#회복과성장_정부출범100일 ✅ 경제·소통·통합의 100일,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일터에서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국의 모든 산업안전감독관들과 함께 발로 뛰겠습니다. 「안전한일터 프로젝트」 본격 추진 7.23.(수) 노사의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의 기틀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8.24.(일) 국민께서 더 이상 임금체불 대책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를 통해 체불, 반드시 줄이겠습니다. 『임금체불 근절 종합.......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TFfNjYg/MDAxNzU3NTU1MDg2NzAx.mlQUJkWACSX4XfNhcRZSpwSFwUHbnNLpAOFwx6vmtZUg.nbkXzA-D-cmfPLeIQ75vtup0mCwiUlned2OjvNWCaiAg.PNG/%B0%ED%B3%EB%BA%CE%BA%ED%B7%CE%B1%D7%BD%E6%B3%D7%C0%CF%28%C1%D6%C8%B2%29.png?type=s3" />

✅ 2026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37조 6,157억 원(작년대비+6.4%) - 튼튼한 기본과 든든한 지원으로 일터 혁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겠습니다! ✅ "임금체불은 임금절도"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 - '25년 체불청산률 87% 달성 목표 - 산업구조적 체불 유인 개선·체불행위 경제적 비용 재설계 - 사회적 경각심 제고해 노동존중사회 초석 마련 그 외 소식 고용노동부, 업무상질병 산재처리 기간 228일에서 120일로 줄일 것 "근로감독관"의 새 이름, 국민에게 묻다(9.4.~9.25.) 고용노동부 장관, 국민 100명과 함께 '안전한 일터' 타운홀미팅 개최 매주 금요일, 고용노동부 주요 소.......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VfNTIg/MDAxNzU3MDM5NTE1Mzc2.vnaBr6Vez7ufmIZOWCUFkYDgane5SbsmoZIu1KtvSpAg.C5jjRqG2XsOrxdjX0okUIAf1uGcq58ybFHJ_F-fvmK0g.PNG/%B0%ED%B3%EB%BA%CE_%C1%D6%B0%A3%B4%BA%BD%BA%BD%E6%B3%D7%C0%CF.png?type=s3" />

제목 - 19pt 볼드 1. 관련 기사 □ 2.7.(금) 한겨레, “임금체불액 첫 2조원 넘겼는데...노동부, 예방책 대신 ‘김문수 홍보’”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2.6. ‘전국 기관장 회의’를 통해 발표된 ｢임금체불 감축 집중관리 방안｣에는 임금체불을 중대한 민생범죄로 보고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여 체불사업주의 인식을 개선하고, ㅇ ‘노무관리 고위험 사업장 선별 시스템’을 구축하여 건설업 등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기관장 지도․사업장 감독을 통한 선제적 대응 등 중요한 예방책을 담고 있음 □ 한편, 그간 고용노동부 전 직원은 임금체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임금체불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