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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지방관서 100여명 감독팀 구성, 노동·산안 합동 감독 첫 시행 -임금체불 청산 외 불법하도급 적발, 산업안전 분야 사법조치 및 과태료 등 부과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특히 취약한 10개 종합건설업체 현장에 대해 7.7.부터 8.25.까지 5주간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감독은 감독 대상 기업의 본사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 이상 주요 현장(20개)의 하도급 업체를 포함하여 총 69개 업체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감독 과정에서 노무관리 및 안전보건 관리 체계 등 노동권익과 노동자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현장 전반의 법 위반 사항에 대.......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TVfOTEg/MDAxNzU3OTA4OTI0Nzkz.84HXkl3eHhqHXfmK-lL0DAHHkxL0GLoBZ8X1e78hPv0g.PjJMiRTeZqpaI3H2FC7mgtbeoBAS6s8kRBnZnv1IrW8g.PNG/%B0%C7%BC%B3%B1%E2%BE%F7-%B1%D9%B7%CE%B0%A8%B5%B6.png?type=s3" />
원.하청간 산업안전에 대한 협의는 상생과 협력을 통한 실질적 산재예방 체계 구축을 촉진할 것입니다. 1. 관련 기사 □ 9.11.(목) 서울경제, “노란봉투법과 산업 안전의 딜레마” 2. 설명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할 경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이행만으로 곧바로 원청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여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할 사항임 ㅇ 중노위 및 법원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여부에 대해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하청근로자의 노무가 원청.......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TFfMjA1/MDAxNzU3NTcwMjQzMzAz.lk2zMcrUeUXkJsRLL34lUIW2w06sHwebuV8I8AbN1X8g.OSwXA6zRUhOQRkZv00MIHLFMWvDQFRKxYqCoIb5d098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들과 긴급 안전보건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폭염안전 수칙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자, 7.14.(월) 14:00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530개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상관측 이래 최고 기온을 경신하는 등 최악의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일터에서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재해예방기관으로 지정되어 산재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기관들도 역할을 더욱 강화하도록 지난 7월 11일 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과 두 차례 간담회를 가졌으며, 오.......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3MTRfMTE3/MDAxNzUyNDc2MTcxMDk2.G1HLR61j5xi0VBu3WjrTcoFLN8W2665Tw0KKEndgWPMg.MqEhNWaoYsw1qDkPMmRzocI2_rXpFPrF0LU1w7r4-sM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Recovered-Recovered-Recovered-Recovered.png?type=s3" />
25년 제9차 현장점검의 날, 지방관서 발굴 고위험 건설 현장, 터널 현장 점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제9차 현장점검의 날에는 ’24년에도 중대재해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올해 대형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건설업종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섭니다. * ’24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자는 총 589명이며, 이 중 건설업이 276명(46.9%)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골조 공사, 관로 공사, 굴착기 및 대형 크레인 사용 현장 등 재해 발생 고위험 건설현장과 터널 건설현장을 중점적으로 감독‧점검합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1)‘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난간·개구부 덮개 설치, ▴안전대 착.......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1MTRfNzQg/MDAxNzQ3MTk2NTU4Nzcw.QvgXfuENsZ1Fl-R3AwhMyLDeuS_EfLWwcwf0Ayz0ZD4g.K0P5pua02bmIyIiWMyuUc8CvD_RyBuXgZ4RTXbPSo2A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5.png?type=s3" />
평균 산재보험료율 및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 올해 수준으로 유지 '25년도 평균 산재보험료율 올해 수준 (1.47%) 유지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12월 30일에 2025년도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인 1.47%로 유지하는 ｢'25년도 산재보험료율｣을 고시했습니다. * 연도별 평균 산재보험료율(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출퇴근재해 요율) 현황(%): (13∼'17) 1.70 ('18) 1.80 ('19) 1.65 ('20) 1.56 ('21~'23) 1.53 ('24) 1.47 또한,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도 올해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와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