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 근로감독관 증원은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1. 관련 기사 □ 9.17.(수) 문화일보, “산업안전감독관 미·일의 2~3배인데...정부 ‘3,000명 더 증원’” 2. 설명 내용 □ 근로감독관의 적정 규모는 근로자 100만명당 근로감독관 수의 단순 비교보다는 국가별 산업구조, 위험수준, 제도의 차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ㅇ 우리나라의 경우, 산재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제조업과 건설업이 OECD 국가들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 ‘23년 GDP 대비 제조업 비중 27.6%, ’24년 GDP 대비 건설 투자 비중 14.2% (OECD 회원국 평균 제조업 15.8%, 건설업 11.5%) ㅇ 사고사망만인율도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에 머.......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ThfOTgg/MDAxNzU4MTUyOTIyNTM3.YdoXCfKqTuRMM5-WD5F5sqwz1jAIojHtOMkViHgWPYcg.FabBTcX9w9TESdVFlF2fH0tYCnLWXGKR_mxJh92efnQ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고용노동부가 후진국형 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며,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불시 점검과 현장 중심 대응에 나섰다. 노동부 장관의 진심행보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말부터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전국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 대대적인 현장 점검을 시작했다. 7월 22일 임명된 김영훈 장관은 첫 공식 일정으로 수도권 건설현장을 예고 없이 방문해 추락 방지 시설 설치 여부 등 핵심 안전수칙 이행 상태를 확인했다. 현장에서는 일부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됐고, 김 장관은 “여전히 현장에는 ‘설마’ 하는 안전불감증이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후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산업현장.......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TZfMjM2/MDAxNzU3OTk1OTExMzUz.-kR9_22ooeBvjGe8GFxZXPoVCEPF_NdAHcjf70bKWAsg.T8VK3foDtdKfC2xFDDrFRCzRS_Yfk0hVS2OAAOkCE8Ig.PNG/%B0%ED%B3%EB%BA%CE%BA%ED%B7%CE%B1%D7%BD%E6%B3%D7%C0%CF%28%C1%D6%C8%B2%29.png?type=s3" />

산재예방 지도 및 점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안전문화 확산 등은 물론, 주변의 신뢰와 존경을 받은 감독관 6명 선정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024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재해 수사를 통한 엄정한 법 집행에 뛰어난 성과를 거둔 산업안전감독관 6명을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은 880여 명의 산업안전감독관 중에서도 산재예방 지도·점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안전문화 확산 등 본연의 업무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가진 전문지식, 경험 등을 바탕으로 동료와 후배감독관들을 위한 멘토링, 학습동아리 운영 등 조직 전체의 업무역량 향.......

- 산업안전감독관 교육 현장성 대폭 확대 - 류경희 산업안전본부장, 산업안전감독관 교육과정 직접 참여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4년부터 산업안전감독관 교육과정 체험·실습 비율을 80% 이상으로 높이는 등 교육 현장성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노동관서가 산재예방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안전감독관 800여 명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위험사업장 등 2만 4천 개소를 대상으로 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장 관계자와 현장에서 소통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