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독

-5개 지방관서 100여명 감독팀 구성, 노동·산안 합동 감독 첫 시행 -임금체불 청산 외 불법하도급 적발, 산업안전 분야 사법조치 및 과태료 등 부과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특히 취약한 10개 종합건설업체 현장에 대해 7.7.부터 8.25.까지 5주간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감독은 감독 대상 기업의 본사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 이상 주요 현장(20개)의 하도급 업체를 포함하여 총 69개 업체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감독 과정에서 노무관리 및 안전보건 관리 체계 등 노동권익과 노동자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현장 전반의 법 위반 사항에 대.......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TVfOTEg/MDAxNzU3OTA4OTI0Nzkz.84HXkl3eHhqHXfmK-lL0DAHHkxL0GLoBZ8X1e78hPv0g.PjJMiRTeZqpaI3H2FC7mgtbeoBAS6s8kRBnZnv1IrW8g.PNG/%B0%C7%BC%B3%B1%E2%BE%F7-%B1%D9%B7%CE%B0%A8%B5%B6.png?type=s3" />

- 100여 명의 합동 감독팀 구성, 건설 현장의 노동권․안전 위험 요인 종합감독 - 법 위반에 대한 엄중 조치와 함께, 구조적 취약 요인 개선 권고 병행 고용노동부는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임금체불･산업재해 등 위험 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건설 현장의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해 최근 2년간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한 10개 종합건설기업을 대상으로 7.9.(수)부터 사업장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총 100여 명의 감독관으로 구성된 합동 감독팀*에서 실시하는 이번 통합감독은 대표적인 원.하청 구조로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에 특히 취약한 건설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합니다. * 5개청(서.......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3MDlfMjYg/MDAxNzUyMDM4MTc5MTIx.LqvfNERbSX0vVfE4t5y9I8O8UHh789K4_Vuw7jM7yFsg.Dp8CHdT27fZpxDS_G-g2BdhXDe5mjvW2vc-8KRjheqY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Recovered-Recovered.png?type=s3" />

고의적 체불 의심 기업 120개소 불시 기획감독 착수 체불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4,000개소, 건설 현장 100개소 지도․감독 병행 장애인 다수 고용기업인 ㄱ기업은 대외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언제나 진심인 기업임을 홍보하면서 지난 3년간 장애인 등 총 291명의 임금 14억원을 체불했습니다. &quot;현재 5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 중인데, 대표와 가족들만 급여를 챙겨가고 있습니다&quot; 경기 소재 ㄴ기업 근로자의 익명 제보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위 사례처럼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기업 4,120개소와 건설 현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12.2.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익명 제보를 토대로 고의적인 체불과 포괄임금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