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의결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를 논의하기 위해 9.10.(수) ｢임금체불정보심의원회*｣(위원장: 고용노동부 차관, 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자를 심의·의결하고, 9.11.(목)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를 실시했습니다. * 11명의 위원으로 구성(위원장 고용노동부 차관,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7명) 명단 공개 대상자는 51명, 신용제재 대상자는 80명입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22.8.31.을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신용제재는 2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입니다. 명단 공개 대상 사.......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TFfMzIg/MDAxNzU3NTc1ODQ4OTQ4.6qIy3Pbt4x1EUsYuRmQV4Y50KYiQX31SaHEhqe1-rGgg.PdQoji0Kieyh2mXjfuQp_Ls-zhijiRkwNx8q7H0w16sg.PNG/%C3%BC%BA%D2%BB%E7%BE%F7%C1%D6.pn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