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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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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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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7개소 공표

2025년 9월 24일해외여행

고용노동부,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7개소 공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24일(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329호)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습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jRfOSAg/MDAxNzU4Njc5NzcyNjAx.V9vSm0mGejgAub9WD9BfJeLffQQvUdu1-nJlzJe60MAg.UgAwJkB369PLQ1ltqOVajWJfuI5yHCzvNmu0BgLdI-U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

중대재해처벌법 안전한일터 안전 사업장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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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간 산업안전에 대한 협의는 상생과 협력을 통한 실질적 산재예방 체계 구축을 촉진할 것입니다.

2025년 9월 11일해외여행

원.하청간 산업안전에 대한 협의는 상생과 협력을 통한 실질적 산재예방 체계 구축을 촉진할 것입니다. 1. 관련 기사 □ 9.11.(목) 서울경제, “노란봉투법과 산업 안전의 딜레마” 2. 설명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할 경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이행만으로 곧바로 원청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여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할 사항임 ㅇ 중노위 및 법원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여부에 대해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하청근로자의 노무가 원청.......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TFfMjA1/MDAxNzU3NTcwMjQzMzAz.lk2zMcrUeUXkJsRLL34lUIW2w06sHwebuV8I8AbN1X8g.OSwXA6zRUhOQRkZv00MIHLFMWvDQFRKxYqCoIb5d098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협의 하청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협의 중대재래 노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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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논술] 중대재해처벌법

2025년 9월 2일해외여행

<중대재해처벌법> 1.논제 풀이 "이것이 금융논술이다" 저자 직강 2025년 하반기 슈페리어뱅커스 금융논술반 <9월 각론반> 9월반 개강일 : '25.9.3(수) https://blog.naver.com/bankcourse/223968365327 <9월 총론반> 9월반 개강일 : '25.9.20(토) https://blog.naver.com/bankcourse/223984269416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JfMzAg/MDAxNzU2ODI0Mjc1NjM2.UV7ylK-wRYReBmMwhYIXk3R2-GkaReQ4ccxf16CtMUkg.RCkO87ZebrmQjdxNw8-8fTJ07donuZrqqRQvoKyplKgg.JPEG/000._logo%28Low%29.jpg?type=s3" />

산업은행논술 금융감독원논술 한국증권금융논술 예탁결제원논술 수출입은행논술 A매치논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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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법은 대화 촉진과 상생 협력을 위한 법입니다.

2025년 9월 1일해외여행

개정 노동조합법은 대화 촉진과 상생 협력을 위한 법입니다. 1. 관련 기사 □ 8.31.(일) 이데일리(온라인), “하청노조 없어도 파업?..기업 덮친 노란봉투법 3중 덫”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이행만으로 곧바로 원청이 노조법상 사용자로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ㅇ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여부를 별개로 검토하여 노조법상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ㅇ 만약 원청이 산업안전에 관하여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되어 하청노조와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단체교섭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 이를 통하여 하청근로자 안전조치에 세부적으로 미비하거나 원청이 알.......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FfMTA0/MDAxNzU2NzE2OTQwNDQ4.dAjqRKhJuPTzthY0h206n1JvHJLM79UQXrnoZh70Cgkg.1J3SUQKSBQqHbHMecAlmjHfrThQRmk9TXkHRmfT2PXU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보건 노동조합법 사용자 고용노동부 산업 중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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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맨홀 질식사고 강도높은 수사, 질식재해 고위험사업장 집중 점검 본격 착수

2025년 7월 8일해외여행

- 중대재해처벌법상 인천환경공단(원청)의 책임관계 등 구조적 문제 초점 - 오폐수처리시설 등 유사 질식재해 고위험사업장 집중 예방감독 실시 고용노동부는 7월 6일(일) 인천 지역 맨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1> 재해발생 사업장(인천환경공단 및 하도급업체)에 대한 조치 ① 수사전담팀 구성, 강도 높은 수사 - 중부고용노동청에 15명의 수사전담팀을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해당 업체 관계자를 신속히 입건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추진 예정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하고 강도높게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단계 하도급.......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3MDhfMTgx/MDAxNzUxOTYwNDQ1MDI3.5itz23AaiC_by08LV8nhSJhvImaoWwcS_QgDtlomVEIg.jPMYifGQGM3sm8i2RsGhyZK-E8g_d8SCrD5sD_oWFTc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

인천 맨홀 질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질식재해 수사전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