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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간 산업안전에 대한 협의는 상생과 협력을 통한 실질적 산재예방 체계 구축을 촉진할 것입니다. 1. 관련 기사 □ 9.11.(목) 서울경제, “노란봉투법과 산업 안전의 딜레마” 2. 설명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할 경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이행만으로 곧바로 원청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여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할 사항임 ㅇ 중노위 및 법원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여부에 대해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하청근로자의 노무가 원청.......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TFfMjA1/MDAxNzU3NTcwMjQzMzAz.lk2zMcrUeUXkJsRLL34lUIW2w06sHwebuV8I8AbN1X8g.OSwXA6zRUhOQRkZv00MIHLFMWvDQFRKxYqCoIb5d098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8월 29일, 산재 위험상황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전일터 신고센터」 개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29일부터 사업장의 산재 위험상황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개설합니다.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통해 국민 누구나 사업장의 산재 위험상황을 발견하거나, 노동자가 안전조치 없이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해야만 하는 경우 노동부로 알리고 대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개설되는 ｢안전일터 신고센터｣에는 ①안전조치 없이 이루어지는 작업 상황, ②붕괴·화재·누출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고 징후가 있는 경우, ③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경우(산재 은.......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jhfMjcz/MDAxNzU2MzY2OTUzOTQw.wDweRfcW7bzipAmHowhe-oeFw2x-AaOXJkUlFep8h-Ig.cwjYLrTF_0ZC5g4oYcRtIiSQOygndtNVo_uR0LPAclY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Recovered.png?type=s3" />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산재 예방 효과를 제고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8.18.(월) 서울경제, ‘안전위반땐 즉각 사법처리’ 방침…현장과 갈등 우려 커져 2. 설명 내용 □ 그간 산업안전보건 감독은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촉구하기 위하여 처벌보다는 시정기회를 우선 부여해왔으나, ㅇ 일부 현장에서는 “위법사항이 적발되어도 고치면 된다”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노동부는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전에 위험을 철저히 관리·예방하는 한편, ㅇ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조치는 준수해야 한다는 의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법 위반이.......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ThfMjg1/MDAxNzU1NDkyNTgyNjA3.9Rd_GD5QJTriB01k66oUYbjczSWd8FZP9k8HiE5wptYg.mLkqa5jZQooDkIeqPftK7B2AODxsahGq9dz42fcQjZ4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 하나, 위험성을 판단할 때 현재의 안전조치 수준이나 작업의 빈도뿐 아니라 재해 발생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자의 숙련도까지 추가로 반영해요. ㅇ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점을 고려해요. 위험성평가를 할 때 근무 경력이 짧은 근로자나 미숙련 근로자의 작업은 재해 발생 가능성을 높게, 숙련자의 작업은 재해 발생 가능성을 낮게 판단합니다. 그에 따라 사고 위험이 높은 미숙련 근로자는 저위험 작업에 투입하거나 추가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 둘, 내실있는 위험성평가는 현장의 위험요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근로자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근로자 참여를 유도하고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3MDhfMTk5/MDAxNzUxOTMxNTY1Njg3.kAhB8PSpWuIbgX6HB_IkYT9Yug0_FExSdaYQrDRUQoUg.0WgccxjPT0y9xeIoO1vxWdEda_n0PE7MbISqrsa7Ct0g.PNG/%B0%ED%B3%EB%BA%CE_%C0%A7%C7%E8%BC%BA%BB%E7%B7%CA.png?type=s3" />
제5차 현장점검의 날, 건설현장 대형사고 및 해빙기 사고 예방 점검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3월 12일(수) 제5차 현장점검의 날에 건설현장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지난 2.14.(금) 부산 기장군 건설현장 화재사고(6명 사망), 2.25.(화) 고속도로 건설현장 붕괴사고(4명 사망)와 같이 화재·폭발 및 붕괴 사고는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관심과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화재·폭발 및 붕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작업 방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비한 안전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