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상생

- 원하청 자율의 상생협력이 자동차산업 공급망 전반에 확산 - 지역 주도형 상생협력으로 복지, 안전, 생산성 등 격차 완화 지원 경상북도 자동차부품 산업에서 상생의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4일(수)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주시에서 경상북도, 경주시, 영천시, 경산시, 자동차부품 원청사 및 협력사와 함께 경상북도-자동차부품 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참석) ▴김유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권병희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최기문 영천시장, ▴조현일 경산시장, ▴이용철 에코플라스틱㈜ 대표, ▴장의호 ㈜화신 대표, ▴.......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jRfMjA4/MDAxNzU4Njk1ODU3Njc2.uFUBWE5w7PjxHebE1f2Dj7ybJgB9h7P0i7RT2F6MwN0g.mIb172-VSEBRnQ2WD5vlvC1Ppmj_g3IhZm1Pz2N-XdQ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

개정 노동조합법은 불법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닌 노사 상생을 위한 법입니다. 1. 관련 기사 □ 9.22.(월) 중앙일보, “노동시장 경직성 높이는 노란봉투법” 2. 설명 내용 □ 개정 노동조합법은 모든 노조활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나 정당화가 전혀 아니며, 불법행위에 대한 부진정연대책임을 분명히 지우고 있음 ㅇ 다만, 그간 조합원의 실제 책임 부분보다 더 과도한 책임을 지움으로써 막대한 손해배상으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고,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권한과 책임만큼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23년도 대법원 판례 법리*를 입법화한 것임 * (현대차 손배 판결.......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jJfMTYy/MDAxNzU4NTIyMzU1MTUz.pxBaR-pyEsIgcNtMc2CAAiQEulmByukflLxZNRo7Lyog.WA7I8a4qiA9ffpLaV1nXm9ITanCdwOqmRs1LfqrY1os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 2025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신청·접수(3.6.~4.11.)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확산을 위해 3.6.(목)부터 4.11.(금)까지 2025년「노사문화 우수기업」에 대한 신청을 받습니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매년 선정하는 인증제도입니다. 선정 기업은 정기 근로감독 면제(3년), 세무조사 유예(모범납세자에 한함), 정부용역·계약 적격심사 시 우대 등 혜택과 대출금리 우대, 신용평가 시 가산점 부여 등 금융상 우대를 받게 되고, 더 큰 영예인 ‘노사문화 대상(大賞)’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노사문화 대상’은 최근 3년(’23년~’25년) 우수.......

선정 기업은 3년간 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 제공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대화와 협력으로 모범적인 상생의 노사문화를 실천하는 「2024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35개사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총 145개사가 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신청에 참여한 가운데, 1차 서면 심사와 2차 사례 발표심사 등을 거쳐 중소기업 18개사, 대기업 12개사, 공공기관 5개사의 총 35개사가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기업들은 기업 안팎이 변화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와 협력을 실천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경영성과 개선, 고용안정 및 이직률 개선, 원하청 상생과 같은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미원화학주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