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 9.4.~9.25., 3주간 ｢근로감독관｣ 명칭 대국민 공모 실시 - 국민 누구나 고용노동부 누리소통망(SNS) 통해 참여 가능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4일(목)부터 9월 25일(목)까지 약 3주간 ‘근로감독관’의 새로운 명칭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감독관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부터 약 70년간 고용노동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현장에서 잘 준수되는지를 지도･감독･수사하는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노동시장 여건 아래에서 일하는 모든 국민을 위해 노동 현장의 최일선에서 고용노동 행정을 추진할 핵심 주체로서의 역할도 기대되는 상황입.......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RfMTM0/MDAxNzU2OTUxNTE2MDY3.bQiE5h_CXDpS8T-Ic0LIZ1OydzxDxLVLo6F7YoOq58cg.7UWg-fVwrnFi7qnI793okM-2UDqZagZMhRfxqR2oabU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

기초노동질서 확립은 기업과 노동조합의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닌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주춧돌입니다. 1. 관련 기사 □ 9.3.(수) 매일경제, “임금체불땐 최고 5년형...알바도 주52시간 넘기면 점주 징역형”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노동자가 일한 대가를 제때 제대로 보상받게 하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도 최소한의 근로기준을 보장하는 것은 기업과 노동자· 노동조합 간의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님 □ 특히,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임 ㅇ 이번 「임금체불 근절 대책」은 이러한 임금체불을 실질적으로 감축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종합 대책임 ㅇ 체불이 발생하기 쉬.......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NfMjAg/MDAxNzU2ODY2NTQ3NDI5.j5FhJ8drOY4jNJCy478af7hWKBfxD7_n4HgjUXl6MMsg.JmiO-EJf0bJrV7DgBG9mr4xOe9gORdE9W3s68-xPtNk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김포·천안·군산·울산에 ‘근로자이음센터’ 개소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2025년 8월 13일, 울산지역의 정규·비정규직,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보장을 위해 ｢울산 근로자이음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이음센터는 2024년도에 처음으로 6개소(서울, 평택, 청주, 대구, 부산, 광주)가 개소되었으며, 올해는 추가 4개소(울산, 김포, 천안, 군산)를 개소했습니다. 특히 노동법적 보호에서 소외된 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변호사·세무사의 법률상담 및 교육과 분쟁예방서비스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광역시 총 임금근로자 47만 3천500.......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TNfMjkz/MDAxNzU1MDY2MDUyMzg1.bLzijA6VFeP3_Rpxgs8XwpyxF8jgiFaRFGeHM7lt0uwg.qcSlawWMwDVDt9QTqiN6qoprCZnPeihfN2v9oV8P8Yo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Recovered.png?type=s3" />

최저임금 확대, 분쟁해결제도 개선, 근로감독 역량 강화 분야 의견 교류 및 개선점 도출, 노동 분야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로 양국 협력 기반 강화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8월 5일(화) 오전 10시 30분(현지시간),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MLVT)와 함께 ‘한-캄 공동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은 2023년부터 고용노동부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의 일환으로 2025년까지 3년에 걸쳐 캄보디아 노동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자문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노동정책 발전 경험을 전수하기 위한 한국 초청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양 기.......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DVfODcg/MDAxNzU0MzgxODcwNzcw.WUNJ9vtGvEHoGg4ubH8O2r81YodBY1owZ0PmvH6fhi8g.JaVCN71w_803faJyAy7EjN0qZi0sw2OZ67nXyhHZd1M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