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정책자문 성과를 바탕으로 실행 로드맵 수립 및 제도 개선 협력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 이하 ‘재단’)은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9일간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MLVT) 림 시홍(LIM SUYHONG) 부차관을 포함한 소속 공무원 9명을 초청하여 캄보디아 노동법·제도 개선을 위한 실무 중심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연수는 재단이 2023년부터 수행 중인 ‘캄보디아 노동법·제도 개선 정책자문사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 적용 확대, 노동분쟁 해결 제도 개선, 근로감독 역량 강화 등 캄보디아 노동 관련 법령과 정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3년간의 정책자문 성과가 현지에서 이행될 수 있는 기반을.......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2MTZfMTM1/MDAxNzUwMDQ2MjQ1Njc0.TPNwR7orYdWdZYIKnPRUseYML_eCuuefd-IBcihOVfUg.rRzRQCJ9a4iPqA0Gk8vmtXm7_C72_UuP0pR8_CBf9g0g.JPEG/0616%283%29.jpg?type=s3" />

- 4.7.(월)부터 노동포털 통해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신청 개시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4월 7일(월)부터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어려워하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관련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누구나 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과 ‘취약분야 컨설팅’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 신청 방법 및 구체적 지원 내용은 노동포털(labor.mo.......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0MDdfMjA2/MDAxNzQ0MDA3NDg3NTIy.qoX_xQTdNg3QgRrplTa0Ypt6amJ4Sc0moMIN2y93u-Yg._-pOUwJAyAMdv63VQzZr3sNpbyFqNCHK--W_vZeUmMc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

- 고용노동부 - 한국공인노무사회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공인노무사가 AI의 정확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후 4월부터 대국민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개시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025년 3월 4일 한국공인노무사회와 ‘노동약자 중심의 고용노동행정 AI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공인노무사 173명 규모의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개선 지원단’이 구성되어 상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AI 재학습과 상담 품질 평가에 참여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대한민국 정부박람회에서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진정서 접수 지원 등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특히 AI 노동법 상담.......

2월 17일부터 『영세사업장 HR 플랫폼 이용 지원 사업』 참여 플랫폼 모집 공고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영세사업장 HR 플랫폼 이용 지원 사업｣에 참여할 HR 플랫폼을 2월 17일(월)부터 3월 5일(수)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세사업장은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여 노동법 준수와 인사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17일 HR 플랫폼 13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영세사업장의 무료 이용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관련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영세사업장 500개소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180만원까지 HR 플랫폼 이용료를 지원합니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영세사업장이 직접 정부에 서비스를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