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육아지원제도

올해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근로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고용노동정책을 개편했는데요, 특히 근로자가 일과 자녀 양육을 더 잘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육아지원제도를 확대하여 육아친화적 근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이번 시간에는 육아기 자녀가 있거나 임신·출산 계획이 있는 근로자들이 꼭 알아두면 좋을 2025년, 더욱 확대된 일육아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볼게요~ <육아지원 3법 개정 시행> 근로자의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일가정양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월 23일부터 육아지원 3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어요. 육아지원 3법은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올해 초도 육아휴직 사용자 42.6% 증가, 남성은 69.2% 증가하여 일·가정 양립 확산추세 계속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에 따르면 지난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육아지원 제도 혜택을 받은 수급자 수는 256,771명으로, ’23년 239,529명 대비 17,242명(+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육아휴직 > 남성 육아휴직 사용 비율, 최초로 30% 넘어 ’24년 육아휴직자는 132,535명으로 ’ 23년 126,008명 대비 6,527명(+5.2%) 증가했습니다. 출생아 수 감소 추세로 ’23년 다소 감소했던 육아휴직 사용자는 일･가정 양립 제도 확대에 힘입어 지난해 다시 증가로 돌아섰습니다. *(`20)112,038명→(`21)110,555명→(`22)131.......

일·육아지원제도에 대한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1.16.(목) 서울신문, "2년간 줄줄 샌 '육아휴직 급여' 54억"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24년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액(2,673백만원)은 급여 수급액(2,052,487백만원)의 0.13%, 부정수급건수(468건)는 급여수급자(132,535명, 잠정)의 0.35% 수준임 '25년 일·육아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되는 만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자동경보시스템* 운영, 기획조사·특별점검**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나가겠음 *부정수급 의심유형(예: 육아휴직급여 지급기간 중 근무 사업장 소멸 등) 파악→의심유형 조건 해당시 자동 알림→조사 연계 **예: 친인척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