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육아지원제도에 대한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1.16.(목) 서울신문, "2년간 줄줄 샌 '육아휴직 급여' 54억"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24년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액(2,673백만원)은 급여 수급액(2,052,487백만원)의 0.13%, 부정수급건수(468건)는 급여수급자(132,535명, 잠정)의 0.35% 수준임 '25년 일·육아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되는 만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자동경보시스템* 운영, 기획조사·특별점검**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나가겠음 *부정수급 의심유형(예: 육아휴직급여 지급기간 중 근무 사업장 소멸 등) 파악→의심유형 조건 해당시 자동 알림→조사 연계 **예: 친인척 관계.......
'25년도 유연근무 장려금,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 개편 및 확대 사항 안내 【유연근무 장려금 활용사례】 ㅍ사<신발 밑창 등 부분품 제조, 31명> 인사팀장은 고용부의 유연근무 장려금 안내 공문을 보고 회사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성 근로자 두 명이 육아기 시차출퇴근을 활용하게 되어 회사는 장려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로자 중 한 명은 초등학생 자녀를 등교 시킨 뒤 출근하여 업무에 집중하고, 한 명은 러시아워를 피해 일찍 출근해서 여유롭게 일하고 퇴근 후 육아・가사시간을 확보합니다. 인사팀장은 "작은 기업은 장려금이 재정적으로 도움이 된다"며 ".......
육아휴직기간, 출산전후휴가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육아지원제도 확대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11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지난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①'25년 2월 23일부터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는데,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이러한 조건 없이 6개월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때 중증 장애아동은 .......
관계부처·경제단체 합동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 계획 발표 7월 17일(수), 고용노동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겠다며 올해 선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일·생활 균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유연근무가 노동시장의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잡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사회가 초저출생의 위기를 직면하며 유연근무와 일·육아 병행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는 상황에 따라 정부 부처와 경제단체가 힘을 모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일·육아 동행 플래너 운영 등 유.......
고용노동부-5개 경제단체, 일·생활 균형 기업문화 확산 위한 업무협약 체결 "청년들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던 전남 나주 소재의 설립 4년차 변압기 제조업체 (주)인터테크 김대달 대표. 근로자가 32명인 작은 규모의 업체지만 '젊은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한 김 대표는 직원들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여가 및 학습 시간이 필요함을 알게 되어 인원을 늘리고 초과근무를 없앴습니다. 생산·검수·출하의 업무 과정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시차출퇴근과 선택근무를 도입했을 뿐 아니라, 학비도 일부 지원했습니다. 이에 2024년에만 3명의 근로자가 대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