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개 지방관서 100여명 감독팀 구성, 노동·산안 합동 감독 첫 시행 -임금체불 청산 외 불법하도급 적발, 산업안전 분야 사법조치 및 과태료 등 부과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특히 취약한 10개 종합건설업체 현장에 대해 7.7.부터 8.25.까지 5주간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감독은 감독 대상 기업의 본사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 이상 주요 현장(20개)의 하도급 업체를 포함하여 총 69개 업체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감독 과정에서 노무관리 및 안전보건 관리 체계 등 노동권익과 노동자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현장 전반의 법 위반 사항에 대.......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TVfOTEg/MDAxNzU3OTA4OTI0Nzkz.84HXkl3eHhqHXfmK-lL0DAHHkxL0GLoBZ8X1e78hPv0g.PjJMiRTeZqpaI3H2FC7mgtbeoBAS6s8kRBnZnv1IrW8g.PNG/%B0%C7%BC%B3%B1%E2%BE%F7-%B1%D9%B7%CE%B0%A8%B5%B6.png?type=s3" />
2025년 8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18만 명대의 완만한 증가세 지속 ○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은 ’22년 이후 둔화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 5개월 연속 18만 명대 증가를 유지하면서 회복세 ○ 소비 확대 영향으로 도소매, 숙박음식 등 서비스업 중심 개선, 수출 및 건설경기 부진에 따라 제조업, 건설업은 감소 ○ 청년층은 인구 감소 영향과 제조업, 정보통신, 도소매업 등 가입자 감소 영향으로 어려움 지속 ▣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수 감소, 지급 인원은 소폭 증가 ○ 신규신청자수는 건설업, 도소매업 중심으로 감소 ▣ 고용24를 이용한 구인*은 제조업, 건설업 중심으로 감소 * 고용24를 통한 구인.......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hfMjc3/MDAxNzU3MzExNzMwMzYw.PYUFZpQNfVD5nltCrNyTRvPUxhcooPrrgQUfroJzO-0g.zUA-TcIzNoyDTyzuMh2z_IWLr9bG00ack6HSkOLAdNkg.PNG/%B3%EB%B5%BF%BD%C3%C0%E5.png?type=s3" />
개정 노동조합법은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아니라, 원·하청 상생을 위한 법입니다. 최근 파업이 개정 노동조합법 때문? 「사실은 이렇습니다」 ✅ 최근 파업은 개정 노동조합법과 관련이 없습니다.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조선, 한국GM은 예년과 유사한 교섭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현대자동차도 관련이 없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이 힘 있는 귀족노조의 이익 확대에 악용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자와의 대화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이 가능해지는 것이며, 귀족노조를 위한 법이 아닙니다. 모든 하청노조로부터 끊임없이 교섭·쟁의행위에 시달리게 된다? .......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RfMzIg/MDAxNzU2OTczODc4NzU2.N37ZF2nZFStzQyupi8jlOPm0pPnAhqZHIRQb9WCGv3Mg.aL9xrVZ0Ze_nAGw6a39kHxs3SIG6Qx97zUpJvB4dMAsg.PNG/KakaoTalk_20250904_164347271.png?type=s3" />
-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9.15.~9.26.) 고용노동부는 9월 15일부터 9월 26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습니다. 4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18,054명(제조업 13,062명, 조선업 500명, 농·축산업 1,878명, 어업 1,662명, 건설업 356명, 서비스업 596명)이며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3.2만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4회차부터는 현장의 고용 여건 등을 반영하여, 외국인력 배정기준인 「점수제」 항목을 핵심 항목 위주의 가․감점*으로 개편하여 운영됩니다. * 가점 기숙사 제공(농축산업),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외국인 고용인.......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FfMjMx/MDAxNzU2NzExNjQ2ODkx.95Q79YBvjMotqpP9huNySx5GraHtF1Aboq8GoPq4XWcg.fAveqSybXnOFA5QpV3fyMTinusdJG3o-ESoUUAecDTQg.JPE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4.jpg?type=s3" />
2025년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025년 4월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1. 종사자(’25.7월 말) □ (총괄) ’25.7월 마지막 영업일 현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의 잠정 결과는 20,297천명으로 전년동월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 주요 특성별 ㅇ (종사상지위별)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3천명(+0.0%) 증가, 임시일용근로자는 17천명(+0.9%) 증가, 기타종사자는 20천명(-1.5%) 감소했습니다. < 종사상지위별 종사자 수 동향 >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 * 기타종사자: 일정한 급여 없이 봉사료 또는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수료만을 받는 자와 업무를 습득하기 위하여 급여 없이 일하는 자 및 그 밖의 종사자 ㅇ (규.......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jhfMTgx/MDAxNzU2MzY1NzA5MTU1.uGqBfdXsb8ZByRt65Ddy_oTAYyt5RYgH1w-I7zk2c3wg._aU-iVarfDxD-ZaUYN0cmbXOjlreYnqH06AhWxIZtno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Recovered.pn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