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

2025년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025년 4월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1. 종사자(’25.7월 말) □ (총괄) ’25.7월 마지막 영업일 현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의 잠정 결과는 20,297천명으로 전년동월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 주요 특성별 ㅇ (종사상지위별)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3천명(+0.0%) 증가, 임시일용근로자는 17천명(+0.9%) 증가, 기타종사자는 20천명(-1.5%) 감소했습니다. < 종사상지위별 종사자 수 동향 >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 * 기타종사자: 일정한 급여 없이 봉사료 또는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수료만을 받는 자와 업무를 습득하기 위하여 급여 없이 일하는 자 및 그 밖의 종사자 ㅇ (규.......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jhfMTgx/MDAxNzU2MzY1NzA5MTU1.uGqBfdXsb8ZByRt65Ddy_oTAYyt5RYgH1w-I7zk2c3wg._aU-iVarfDxD-ZaUYN0cmbXOjlreYnqH06AhWxIZtno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Recovered.png?type=s3" />

현장 수요에 맞는 외국인력 활용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5.16.(금) 한국경제, “외국인을 정규직으로 쓰라니 ... 음식점·숙박업, 고용허가제 외면” 2. 설명 내용 □ 정부는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등의 인력난 심화에 대응하여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을 시범 도입하고, 이후 운영 실태와 현장 애로를 모니터링하면서 현장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두 차례에 걸쳐 요건을 개선했음 * (‘24.7월) <음식점업> 외국식 추가 / 업력 7년 → 5년 / 전국 확대 (’25.5월) <음식점·호텔콘도> 홀서빙 추가, <호텔콘도> 지역 확대/협력업체 요건 개선 ㅇ 이와 함께, 현장 맞춤형 외국인력 선발·알선, 업종별 한.......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1MTZfMTEy/MDAxNzQ3Mzc0Njk0ODQy.wk-NIWX8q3d4HF-k4S8pslAODzRkZVRRnWbiBYBLLHkg.JRgjhfLalITJ1J5WyFxAY3s5TcrlZeffnVPc4t0mF5Y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음식점업, 택배업 등에 대한 요건 개선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4.24.(목) 이데일리, “비숙련 외국인 ‘택배 분류·식당 서빙’ 취업 허용 ··· 서비스업 인력난 숨통”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현재 음식점, 호텔·콘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 시범사업에 대한 분석·평가를 진행 중임 □ 구체적인 개선 방안 및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여부 등은 결정된 바 없음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0MjRfMTgy/MDAxNzQ1NDczOTMwMTk2.2vRW3JsaCRQTk61ggkRzZA47t6ZLRgw4r3Nr8shNViAg.e_tS2ZbAG617KxzLwuqQR5CSxcMhK9hEqr2iwv9jWQ8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음식점업 시범사업 확대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7.16.(화) 매일경제(인터넷), “치킨·김밥집 알바도 중국인·동남아인이 뛴다…외국인취업 대폭 확대”, “시급 올려줘도 사람 못구해…외국인 고용 확 풀어야 숨통” 2. 설명 내용 음식점업 외국인력(E-9) 시범사업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검토 중이며,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